당장 범이라도 잡을 것 같더니 꽁무니를 뺀 정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도가니대책을 당사자 및 야당들과 빨리 논의하라

영화 도가니가 상영된 뒤 국민들의 분노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당장 범이라도 잡을 것 같더니 꽁무니를 빼고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논의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방지대책특별위’를 구성한다고 한 게 한 달이 다 되가는데 구성방식조차 논의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도 있으나 구차한 꼼수일 뿐 빨리 특위를 구성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다.

광주시 광산구청장은 공익이사제를 거부하는 법인에 위탁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을 막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곽정숙의원이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또 15일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1박2일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렇듯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민심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렇듯 태연하게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전진대회라는 것을 열어 공익이사제를 반대하겠다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한나라당 인권위원이란 사람은 원작 소설가를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는 망발을 하기도 하는 등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에게 내맡긴 사회복지시설은 사실 정부 보조와 국민의 후원으로 운영되지만 설립자 개인의 소유물처럼 족벌운영, 세습 등 폐해가 있어왔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산지원을 받는 수단처럼 여겨졌고 정부는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거나 부패법인과 결탁했던 것이 이번 사태를 가져온 것 아닌가?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익이사제 도입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 논의를 위해 여야 가리지 말고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기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시설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공립학교 특수교사가 법정정원에 56%에 불과하고 그나마 기간제 임시직 교사를 쓰는 현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인 한나라당 의원이 후원물품을 빼돌린 것에 대해 직원들이 나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나 버티기로 무시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라. 제2의 도가니사태를 막겠다는 생각이 진정 있다면 허심하게 국민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 및 야당과 즉각 논의해 근본 대책을 세우라.

2011년 11월 14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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