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못해서야

청년실업자가 고용이 되면 고용주에게 월 80만원을 지원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그렇다고 장애인이면서 청년이면 둘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어서 장애인 고용 혜택을 보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부터 신청하면 바보가 된다. 청년실업 지원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에서 장애인 창업을 하면 1억원까지 지원하는데,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5천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지원총액도 부족하여 지원받기 위한 기회도 잡기 힘들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무장애 시설 지원 사업을 하는데, 공단의 시설지원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혜택도 많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기업 보육센터 입주 혜택이나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사업은 공단에는 아예 없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경제인협회나 장애인창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자기들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비교하여 소개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있어도 공단은 아예 없다. 실업을 위한 노동부의 정책에서도 장애인의 문제는 포함되지 않고, 포괄적 사회개발에도 장애인고용문제는 항상 빼고 정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사업들을 기업의 장애인 미고용 분담금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고용 정책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에 떠넘겨진 자선사업인 것이고, 그 금액마저도 공단의 운영비와 행사 등의 사업비, 인건비로 절반을 사용해 버린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불과 공단의 연간 예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200억을 내놓으며 갖가지 생색을 다 내고 주무부처라고 온갖 간섭을 다하고 있다. 도대체 장관이 직접 챙기겠다던 장애인의 고용정책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겨우 9월이나 10월에 하는 행사를 4월로 바꿔 장애인의 날에 함께 해치우자는 식의 변화 외에는 아무런 발전이 없다.

고용 서비스의 전달 체계도, 지원되는 서비스도 공단만의 고유한 사업은 별로 없고, 그나마 다른 기관보다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장애인 단체들과 특별한 교감을 하거나 가교역할을 하고 고통을 나누는 것도 아니다.

이 정도면 기관의 존재 가치를 의심해야 한다.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정부의 직접 예산을 확실하게 투입하여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1.10.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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