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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뇌병변장애인들의 삶 외면할 것인가?

[성명]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3월 28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28 18:00:42
보건복지부는 정녕 뇌병변장애인들의 삶을 외면 할 것인가 ?

이번 4월부터 적용되는 장애등급 심사기준이 다시 한 번 20만이 넘는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심각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장애 재판정은 여러면에서 문제가 많다.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심사 기준인 ‘수정바델지수’는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평가 도구임에도 그것을 장애등급판정을 매기는 수단으로 잘못사용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장애등급이 하향되어 그간 받고 있던 활동보조 서비스나 장애연금의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작년 10월 드디어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중증장애인들이 장애판정센터를 점거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불야불야 장애인들과 논의테이블을 구성하여 의견수렴 후에 장애판정 기준을 다시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장애판정기준관련 질문에 당사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하지만 3월 중순에 본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또다시 무리하게 뇌병변장애판정 기준을 적용하려하고있다. 그 내용은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법과도 전혀 맞지않고, 뇌병변장애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지도 못하였고, 겨우 점수를 약간 상향시키는 정도로 정리를 한 것이다. 이는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논의테이블에서 조차 합의되지 못한 상황을 급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데체 왜 그리 급하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다.

본 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전부 다를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판정제도를 유지하되 수정바델지수에서 “배변”항목과 “뇨변”항목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배변”, “뇨변” 항목에 20점만 삭제되어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 느정도 맞춰질 것이라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것 조차도 받아주질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뇌병변장애인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장애등급하락으로 인해 장애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뇌병변장애인들의 현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또 다시 그들의 삶을 책상머리에서 재단하다 더 큰 저항에 부딪치지 말고 뇌병변장애인들의 삶을 더 이상 질곡의 나락으로 밀어 넣지 말길 바란다.

2011년 3월 28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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