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계 3적을 타도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장애인의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하여 왔다. 그 동안 장애인계도 장애인 고용의 성과를 위하여 그리고 올바른 제도개발을 위하여 모든 협력을 기울여왔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보다 더욱 긴밀한 공단과 장애인계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한나라당 이름 하에 날뛰는 3적에 의해 그 꿈은 산산히 깨어졌다.

지난 이사장을 맡은 양경자씨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채필 노동부차관과 이성규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양경자씨가 우리 장애인의 고용계판을 독점하기로 작정하고 밀실에서 양경자의 노후 대책으로 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기로 정하고 형식적으로 공모하여 양경자를 임명하였다.

우리는 양경자, 이성규, 이채필 3인을 3적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투명한 절차임에도 뒷전에 앉은 한두 사람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우리는 이 사회 모두가 사실은 투명해 보이는 것 같으나 뒷꽁수가 있는 것으로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양경자의 부적합성이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인정되어 양경자는 물러나면서도 장애인에게 밀려 물러나는 불명예를 털고 결국 장애인을 이겨먹었다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3적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이성규를 이사장 카드로 내기로 하고 현재 추천 3배수로 이성규를 포함하여 추진하지만 이성규가 임명되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진정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양경자씨가 물러가면 반영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당연한 것을 그것을 반영하기보다 장애인 당사자인 이사장만 카드로 내면 장애인 입도 막고 3적들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성규는 장애인들을 배신하고 양경자를 이사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온갖 작전을 구사한 사람이고 한나라당원으로서 MB의 총예를 받는 장애인 대표로 행사하면서 장애인들 앞에서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과시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을 원하고 있다.

이제 이런 역겨운 자가 이사장이 되면 양경자는 물러갔지만 장애인들의 뜻을 왜곡시켜 결국 이성규 개인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며, 노동권은 개인의 권력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장애인 공단 이사장 문제와 관련하여 이채필 차관이 장애인계를 방문하여 의논한다면서 결국 장애인계 사정을 염탐하면서 무시할 전략을 짜고 있었고, 항상 장애인 모두의 의견보다 이성규 한 사람의 작업대로 움직이는 공단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언제나 장애인의 의견은 이성규 한사람의 입에서 유린당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운동은 이성규의 작전에 번번이 참패를 하고 있다.

진정한 ‘민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고 ‘민을 등치는 정치’를 하면서 ‘민의 이름으로 민을 위하여’를 외치는 정치가 이성규에 의해 나타났다. 진정 공정과 민에 의한 참여형 정치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향하여 저항세력으로 간주하고 이성규가 민의 힘을 뿌리채 뽑아야겠다고 이사장에 직접 나섰다.

이성규가 그러한 배후 조정자이고 장애인의 의견을 왜곡한 위정자이고, 한나라당에 충성하는 간신으로 장애인 앞에서 능력을 과시하는 작전세력이기에 우리는 이성규의 임명을 반대하며 장애 노동계 3적의 완전 소멸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제역보다 무서운 장애인 3적의 활동과 그로 인한 민주의 병패를 우리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병에 져서 병들어 죽는 것이나 병과 싸우다가 죽는 것이나 어차피 죽을 것이면 병과 싸워 죽음을 택할 것이다.

우리의 유언이 ‘공정한 사회란 믿음이 이런 속임수였나요’가 되더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다. 이성규, 양경자, 이채필의 밀실작전과 그 인물들을 25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타도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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