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현실화 촉구 결의문

한나라당은 장애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의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라!!

정부는 2010년 복지 분야 예산을 역대 최고비중으로 편성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과장된 것이었으며, 거짓임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우리 장애인들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7%줄어든 187억 원이 감소했다.

우리 480만 장애인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인 이명박정부의 기만적인 언행에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없다. 이명박 정부는 어느 때보다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몸소 동분서주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듣고 민심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얘기하고, 일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연금을 지급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을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본인이 직접 보고 느꼈던 경험을 전 국민에게 전하며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성이 없었음이 내년도 장애연금의 예산 편성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에 '2010년 장애인 복지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며 3,239억원의 장애연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장애인 연금예산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19억 원을 편성해 반토막 내버렸다.

이미 장애대중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연금 안에 대해 분명 거부의사를 전달했다. 또 성난 장애인민심은 정부가 주최하는 공청회끼지 무산시키면서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볼 것을 요구했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애연금의 도입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절규를 헌신짝 취급한 채 장애수당보다 2만원 더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장애연금으로 명패만 바꿔 달았다. 겨우 하루 끼니를 해결 할 정도의 금액만을 인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을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480만 장애인을 기만하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480만 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한 고약은 서로에 대한 믿음에 신뢰가 더해진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것은 최소한 서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애연금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터무니없는 예산 편선을 장애인의 현실을 왜곡한 채 장애인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장애인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1만 여명의 장애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모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 480만 장애인 대중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명박정부를 대신해 더 늦기 전에 장애인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장애인연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추구한다. 우리 장애계는 오늘부로 장애연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조건 -

첫째,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 25만원 이상의 현실적인 장애연금액을 보장하라.

둘째, 한나라당은 장애인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장애연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장애인에게 생명과 같은 장애연금을 현실화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2009년 11월 2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척수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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