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공무원들의 장난감인가?

장애인복지예산공동행동을 지지하며...

그간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 경제, 과학, 군사, 건설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규모도 10위권을 약간 하회하는 대국이다.

세계기구 중에 OECD란게 있다. 국제경제협력기구란다. 지구상에서 잘 나간다 하는 나라 20개국정도가 모여서 서로 협력하는 기구란다. 무엇을 협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이곳에서 각 분야별로 회원국간의 순위를 먹이고 있단다. 다른 분야는 전문적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맨 밑바닥을 차지하고 또한 그 위치가 변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 바로 복지분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예산의 복지예산 비율이 OECD 평균의 1/4 수준이고, 장애인복지예산은 1/8 수준이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우선정책을 써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은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손해보거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여지껏 살아왔다. 빈곤층과 특히 장애인들은 그 책임을 가족에게 떠 넘기며, 국가나 사회의 책임을 회피 해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장애인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복지예산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장애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진행되었던 "장애인 연금법"은 또다시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농간에 의해 장애인들의 요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연금액과 경증장애인을 제외한 법률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만들어진 장애인특수교육진흥법은 예산확보를 못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그것이 어느 공무원 한사람(도데체 그 공무원이 장애인들의 현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의 글 한줄 때문이라면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겠다. 더더군다나 "장애인연금법"의 경우에는 그 제정이 LPG면세와 기초법하의 장애인수당 폐지 등 기존에 주어진 예산을 없애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도 정부에서는 마치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것처럼 떠들어 대면서 마치 전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모든 장애인을 책임지는 양 국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간 복지나 장애인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 나 잘못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질곡으로 떨어진 예는 한 둘이 아니다. 장애인시설과 결탁한 비리 공무원이나, 장애인수당을 횡령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자기 역할을 다하지만 말이다.

다시 한 번 OECD와의 비교를 하면 장애급여율(장애인이 받는 연금, 수당 등의 수급정도)이 평균 8%정도인데 우리나라는 2006년에 약 1.1%를 비용했다고 한다. 이는 장애인의 삶을 더욱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더욱이 이명박 현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도 복지예산을 OECD 중간정도를 만들겠다고 약속까지 한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운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제정부에서 장난질을 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공무원들은 도데체 어느나라 공무원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아니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진정으로 돈이 없어서라고 한다면, 그간 쓸 대 없는 곳에 많이 집행을 했던 부서의 예산을 끌어드린다거나, 세금을 좀 더 걷는다거나, 개발사업이 주목적인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우길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곧 이명박 현 대통령의 친 서민정책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이명박 현대통령은 장애인들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공무원들과 대통령이 따로따로 노는 일이 없길 바라는 바이다.

2009년 9월 16일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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