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심판”,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민주당이 선도하자!!

- 2010 지방선거 장애인 당선자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

MB정권 출범 이후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불과 반세기만에 동시에 이뤄낸 자랑스러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는 ‘천민 자본주의’와 ‘권위주의 독재’의 그늘에 가려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MB정권은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자들과 사회적 강자를 위한 정책만을 일관되게 펼쳐 왔다. 그 결과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악화, 민생경제 파탄”이라는 3대 위기가 초래됐다.

YTN, PD수첩 사건을 필두로 한 언론탄압,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미디어법·마스크법 등 희대의 MB악법 추진, 진보적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과 감사,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낳은 북핵문제 악화와 남북관계의 경색,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 실업의 급증과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 ‘4대강 사업’과 70년대식 토목공사 대대적 강행과 그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에 이어 정치보복에 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까지, MB정권 아래서 국민들은 끝없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우리 장애인들은 MB정권으로 출범에 의해 잉태된 이 같은 분노와 절망을 더욱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MB정권 출범 이후 가중되고 있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다. 장애인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장애인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 조직이 축소된 것은 MB정권이 ‘반 장애인 정권’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불필요한 ‘규제’로 낙인찍는 ‘反장애인 정권’ 아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하나 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합적 사회 건설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MB정권 출범으로 인해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한 우리 장애인들의 수십 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2009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에서 워크숍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MB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남북관계 악화, 민생경제의 파탄 기도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MB정권의 ‘反장애인’, ‘反 사회적 약자’ 정책을 규탄하며, 이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의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위 세 가지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리 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2012년 재집권을 위한 당의 노력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MB정권에 맞서고자 하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우리 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2010 지방선거에서 모든 가능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1명 이상의 장애인을 당선권에 배치하는 ‘할당제’와, 광역자치단체 의원 후보 경선 시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가산점제’를 도입할 것을 우리 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조직인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다.

2009년 7월 16일(목)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은수

수석 부위원장 정병문(광주)

부위원장 정기영(경기), 양해도(전북)

운영위원 박문수(서울), 김성욱(서울), 양동석(부산), 박순남(인천), 정호갑(대구), 신창일(대구), 문상필(광주), 한이찬(울산), 김영대(울산), 이종근(강원), 이주희(충북), 민병홍(충남), 차상록(충남), 김용찬(전북), 김양옥(전북), 전기수(전북), 임흥빈(전남), 김계욱(전남), 부형종(제주) 이상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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