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배제와 분리’ 중심의 장애인정책 국정기조를 ‘참여와 평등, 자립생활’ 중심으로 전환하라.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복지는 후퇴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해 온 장애인 예산이 2009년에는 3.6% 증가에 그쳤다. 물가인상율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이다. 여전히 OECD 평균 장애인 예산의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던 공약은 공염불이 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능동적 장애인 복지, 권리로서의 장애인 복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얼마 가지 못해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였다.
장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축소 방안은 장애인의 날 바로 다음 날 통과되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로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되었지만 2008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고용률은 1.76%에 그쳐 기존 2%도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나 대통령실은 장애인고용률이 1.7%이다. 2007년 말 2.26%, 정부조직 개편 직후인 2008년 3월에는 2.14%로 법적 의무고용률을 간신히 넘기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 벽이 무너진 것이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지도자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일련의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9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방문했다. 이 날 이명박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며 “성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라고 발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을 위로하는 날로 생각하며 장애인에 대해 여전히 동정과 시혜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국가가 가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은 온 국민의 인식을 좌지우지한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의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장애인은 더 이상 어딘가에 수용되어 관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에 맞는 장애인 정책이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장애인고용률은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출현율에 근거하여 공공부문 6%, 민간부문 3%호 상향되어야 한다. 근로지원인을 제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의 기본요소인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반평생 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하지 못하여 빈곤층이 대다수인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안에서의 집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경제논리와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그토록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
심지어 재정부처의 장관은 “그간 복지재정이 너무나 빠르게 확대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복지재정 확충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은 ‘복지병’을 운운하며 기회만 있으면 복지예산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는커녕 정부와 다른 의견은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처럼 독선과 아집을 버리지 않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경제성장 우선주의를 고수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점점 더 거세어 질 것이다.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배제시키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480만 장애인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가 역할의 최소화와 시장 자율을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충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가야 한다.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장애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지역사회 안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체계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맞는 장애인 정책이 되도록 지금 당장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2009년 6월 9일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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