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현 정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황망히 우리 곁을 떠났다. 그리고 29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진다. 현재 국민들은 서럽게 울고 있다.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많은 국민들이 가슴아파하는 이유는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인권변호사로서 험한 길을 걸었던 그, 바보이길 자처하며 대통령 자리에 올라와서도 제왕적인 대통령제 독점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등 낮은 곳으로 향하려 했던 그의 행적 때문이다.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려 했던 모습에서, 부조리하고 비민주적인 구도를 바꾸려 애쓰던 모습에서, 퇴임 후 서민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은 안타가운 눈물을 가슴에 뿌리게 하고 있다.

장애인들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아파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장애인들에게도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가 재임 중에 장애인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이 여럿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만이 아니라 재임시절 장애인등 약자를 위한 정책 또한 많은 진전이 있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정치적인 문제를 접어두고서 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의 측면만 바라보아도 인권을 옹호하려 했던 노 전 대통령과 현 정권과는 너무나 대비된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을 인수하기가 무섭게 가진 자와 권력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제에게는 더욱 엄하여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추진되어온 치적마저 허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밑으로 두려했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기구를 축소시켰고, 장애인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들, 장애인 예산삭감 등이 그것을 보여준다.

노 전 대통령은 어느 연설에서 ‘누구나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세상은 장애인들에게도 이상적인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는 차별이 없고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일구어야 한 세상이기도 하다.

현 정권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국민들이 황망해하고, 눈물을 흘리는지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민을 억누르고,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권리를 짓밟는다면 정권에 등을 돌린 민심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장애누리와 장애인 회원일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낮은 자세로 돌아갈 것을 현 정권에게 촉구한다. 또한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여주었던 노 전 대통령의 행적을 올바로 평가하여 이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28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