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장애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벌금 폭탄으로 탄압하는 MB 정권, 우리는 더욱 강고한 투쟁과 연대로 맞설 것이다!

이번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홀트 아동 요양시설을 방문해 중증장애아동의 공연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서울 시내 전역에 '장애인의 날, 한나라당이 늘 옆에 있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눈물과 한나라당의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당일, 폭우 속에 달려오는 차들을 맨몸으로 막고 ‘장애인생존권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외쳤던 중증장애인 활동가 2명은 경찰에 연행된 후 그동안 투쟁의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 직후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라는 장애인을 진압하는 장면을 시연해보임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 시각을 증명하듯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특수교육교원 정책으로 장애인교육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예산을 난도질하는데 급급해왔다. 또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올바른 정책 수립으로 응답하기는커녕 수천만 원의 벌금을 매겨 탄압해 오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눈물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장애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 벌금으로 족쇄를 채우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중적 모습은 당시 흘린 눈물이 얼마나 거짓된 악어의 눈물이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권의 위선에, 그리고 벌금 폭탄을 동원한 악랄한 탄압에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의 강고한 연대로 맞설 것이다. 그리고 장애민중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그 날까지 더욱 굳센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박현, 이규식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악랄하고 비상식적인 벌금부과를 통한 장애인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이명박 정권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생존권 9대 요구안에 답하라!

2009. 4. 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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