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잡아가둔 이명박 정권은, 거짓과 위선의 눈물을 거두고 장애인을 석방하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영부인은 홀트 아동 요양시설을 방문해 중증장애아동의 공연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서울 시내 전역에 '장애인의 날, 한나라당이 늘 옆에 있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눈물과 한나라당의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당일, 폭우 속에 달려오는 차들을 맨몸으로 막고 '장애인생존권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라고 외치던 중증장애인 활동가 2명이 연행되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박현, 이규식 동지는 21일 그동안 쌓인 벌금을 갚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다. 그 결과 수백만 원의 벌금을 맞고,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매겨 탄압해 오고 있었다.
늘 장애인의 곁에 있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복지예산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장애인들의 피와 땀으로 제정한 「장애인등의특수교육지원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지키지 않거나 개악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초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라는 장애인을 진압하는 장면을 시연해보임으로써 이명박 정권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애인'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해버렸다.
이를 증명하듯 4월 20일, 이명박 정부의 경찰들은 9대 생존권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을 비바람 속에 수 시간 동안 고립시키고,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의 집회 자유마저 빼앗아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내걸고 거리로 뛰쳐나온 장애인들에게 몇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자본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활동보조 없이는 단 하루를 사는 것도 지옥 같은 중증장애인들을 활동보조인도 없이 구치소에 수감했으며, 몸과 같은 전동휠체어를 빼앗아 꼼짝도 못하게 옭아매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흘린 눈물은 장애인을 1년 364일 차별하다가 단 하루, 그것도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흘린 눈물이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일상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면서 한편에선 '눈물 흘리는 쇼'를 하지 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중증장애인들의 합창에 위로를 받았다면, 중증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존권적인 정책 요구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중증장애인 동지들을 즉각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박현, 이규식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생존권 9대 요구안에 답하라!
하나.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2009년 4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부산장애인자! 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 諍옳昰픽,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 Т,민주 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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