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장애인에게 위로가 아닌 예산확대와 자립생활 지원 정책 강화로 답해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방문했다.

이 날 이명박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을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며 “성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을 위로하는 날로 생각하며 장애인에 대해 여전히 동정과 시혜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장애인복지는 후퇴하고 있다.

2009년 장애인 예산은 3.6% 증가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시절 장애인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던 공약은 공염불이 되었다.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76%에 그쳐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 장애인정책 관련 기구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장애인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축소 방안은 장애인의 날 바로 다음 날인 4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지도자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일련의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더 이상 어딘가에 수용되어 관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 안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에 맞는 장애인 정책이 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고 약속하는 날이어야 한다.

2009년 장애인의 날,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에게 눈물로 답하기보다 장애인 예산의 확대와 자립생활 지원 정책 강화로 답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0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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