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횡령,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또 한 건의 횡령사건이 적발됐다. 양천구청 장애수당 26억원 횡령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벌인 자체 특별감사에서 용산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 1억1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번 용산구청 횡령사건의 경우 ▲양천구청과 동일한 ‘부풀리기’ 및 ‘가족계좌 연계’ 수법을 통해 너무나 쉽게,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이 이뤄졌다는 점 ▲2005년 횡령사실이 적발됐으나 구청 내에서 한동안 은폐돼 왔다는 점 등에서 양천구청 사례와 유사한 점이 많고, 그만큼 석연찮은 대목도 적지 않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이 이뤄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단순히 허술한 행정 시스템과 상급자의 무능 혹은 직무태만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석연찮다는 것이 국민적 의혹의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추가 횡령이 1건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것이 안도할 일인가?
이번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체조사 대상 계좌의 0.5%인 13만5천988개의 계좌가 수혜자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집행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입력오류, 수혜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가족 대리 수령)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비리나 편법이 개입됐을 개연성이 없다고 누가 단언할 것인가?
또한, 공금횡령 또는 유용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례가 188계좌 발견됐고,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이 미지급됐거나 이중지급된 경우라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도 비리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이번 양천구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는 국민의 적극적 권리”라는 인식의 부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부재, 허술한 행정시스템 등이 한데 어우러져 누구나 손쉬운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령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양천구청 횡령 사건의 경우 ▲서울시와 양천구청의 횡령 사실 사전 인지 및 은폐 의혹 ▲상급자의 비호 의혹 ▲양천구청 및 서울시에 근무 중인 가족 및 친척의 개입 의혹 ▲서울시의 복지지원금 지급기준 완화 의혹(양천구청 주장) 등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이번 감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의혹은 오히려 증폭된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복지행정 발전을 위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 조만감 감사청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혀 둔다.
감사의 범위 및 주요 내용은 (1)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의 사회복지 지원금 지원 사업 7개 분야 22개 사업(2005년부터 올해 2월까지 50개월, 2조 5,413억여 원)의 정상적 집행 여부 (2)기 적발된 횡령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사전인지 및 은폐, 상급자 및 친인척 비호, 서울시와 구청의 책임소재 등) (3)서울시의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기준 및 행정처리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 및 이와 관련한 행정적 책임소재 규명 : 서울시 산하 17개 구청이 새올행정시스템과 지원금 결재시스템을 연동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하여 (4)이번 서울시 감사의 절차와 과정, 내용에 대한 재확인 등이 될 것이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이번 사건들을 통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복지 지원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복지국가에서 국민 모두가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하며, △차제에 투명하고 엄정한 사회복지 지원금 지원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를 전폭 수용하고, 겸허하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이명박 정부는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국적 감사에 착수하고,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복지행정 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10일(화)
민주당 양천구청 횡령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 특위 위원장
국회의원 박 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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