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산층과 서민층을 배제한 정책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며 종부세 감면, 부가세 인하 등 대기업과 특권층 중심의 정책으로 서민의 고통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정권의 방송장악, 인터넷 통제, 촛불시민에 대한 강경진압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려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이 정부는 또 한 번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고자하는 사람들을 향해 무력진압으로 잔혹하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한다.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물대포로 화답할 뿐이다. 이러한 행태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에게 이번에는 행정안전부를 내새워 국가인권위의 축소라는 선물을 안겨주려하고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에 대한 예산삭감, 조직축소, 지역사무소 폐쇄 등을 통보하였다. 이는 사실상 인권위의 독립성에 제한을 두는 것이며 인권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구이다.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제하는 유일한 국가 기구 이다. 더욱이 작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진정사례가 현저히 늘어남에 따라 예산증가와 조직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기막힌 발상에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저항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의 인권위 축소방안은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의 권리를 단순한 효율성과 예산의 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인권위 축소방침과 지역 사무소 폐쇄방침은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권위적이고 반인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적 국가 기구로서 존중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진정 등의 해결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여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쓰길 바라며, 행정의 안전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고민해주기 바란다.

2009. 2. 11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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