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특별채용 전형결과에 대한 입장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행정안전부가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금번 처음 시행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제도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문제점 개선과 진흥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연합회는 12월 19일 전형결과를 지켜보면서 종전 제기했던 문제들이 상존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나마 최종 합격자 가운데 시각장애인 1명이 선정되어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공직 진출을 통한 역량 발휘를 꿰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판단,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화면해설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등 각종 보조기기를 사용해 각 직업 영역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 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시각장애에 대한 몰이해, 즉 막연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고용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특별채용을 계기로 공직 사회 내에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전환과 함께 사회 전체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면서 우리 연합회는 금번 특별채용의 결과를 지켜보며, 여전히 본 제도가 장애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취업 경쟁에서 열악한 시각장애인 등 특정 장애 유형에 대한 소외를 낳고 있어 제도를 시행하려 했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심히 우려스럽다.

이에 마땅히 정부는 장애유형과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개발과 직무환경의 개선 및 정당한 편의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관련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직업적 장애판정체계의 구축,

둘째, 시각장애인 등 직업적 최중증장애인 가능직종의 조사 및 개발,

셋째, 중증장애인 특채 시 장애유형별 안배 및 균형 유지,

넷째, 업무전산망 접근성 등 직무환경의 개선과 보조공학기기 제공 및 직무보조인 배치,

다섯째, 직무수행에 따른 적절한 배려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위 사항은 장애인 고용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하여 정부가 실행해야할 최소한의 과제로서, 정부는 적극적 실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8. 12. 1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