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포기, 사설 학원장 선거비용 조성, 장애인 교육 예산 축소,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 당장 석고 대죄하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공 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선거에서 학원관계자들로부터 총7억900여만원을 빌려 썼으며 선거비용 총 수입 22억 4961만원 중 10억 984만원을 차입했고 그중 7억 900여만원을 종로엠학원 원장 최모씨, 신설동 수도학원 원장 이모씨로부터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 교육감 측은 “학원 관계자여서 빌린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공교육을 이끄는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종로엠학원 원장 최모씨는 학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선거운동본부에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논란이 되어 선거기간 중 사퇴한 바가 있다.

공 교육감의 공교육강화 의지는 이미 선거시기부터 논란이 되어온 것이다. 공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국제중학교 설립, 자율형 사립고확대, 학원 교습시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이에 발맞추어 학원가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반등이 생겨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자사고확대등의 교육정책으로 사교육시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9일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와 가진 정례정책협의회에서 2009년도 장애인교육예산을 올해에 비해 20% 삭감하겠다는 망언을 했다. 이에 분노한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공정택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아스팔트에서 며칠 동안 밤낮을 지세웠다. 더욱이 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개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007년 말 기준 3.2%인 장애인교육예산을 서울시 교육예산 대비하여 6%까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던 터라, 이에 기대를 걸고 있던 장애인 부모들의 실망과 배신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한테 단호하게 묻고 싶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공교육 포기, 사설 학원장 선거자금 조성, 장애인 교육 예산 축소가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학생의 미래를 밝히는 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 주는 교육‘ 인가? 공정택 교육감이 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1% 부자들만이며 서민들의 자녀와 장애인 학생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인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는 끝으로 공정택 서울시 교욱감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 당장이라도 공교육 포기와 사교육 확대, 장애인 교육 예산 축소 등의 반서민적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감은 사교육 시장 규제 강화 및 공교육 확대와 서울시 장애인 교육예산 6% 확보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2008. 10. 9.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