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에 장애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10월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당 장악력을 높이고 대선 가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선거에 실패하면서 조기 퇴진 압박을 받게 될 지.

장애인들도 정 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한 2009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 참석해서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선심성 발언일까? 고민은 잠시, 정 대표는 그 다음날인 14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예산의 확보를 재차 약속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의 처리도 약속했고,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 손질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계로선 정 대표의 발언이 반갑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채종걸)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정록)는 환영 논평을 발표해서 정 대표가 끝까지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장협은 당시 행사에서 김정록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정 대표의 약속을 크게 반겼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석연찮은 정부의 결정으로 폐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국감 자료를 통해서 밝힌 대로 정부가 고소득 장애인만 LPG차량을 쓰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정부측에 알렸지만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간 과정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해 약속한 것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해 초 안상수 전 대표는 국회 시정연설과 TV를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윤석용 의원도 수차례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약속했습니다.

그 누구도(이명박 대통령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몽준 대표가 다시 LPG 지원사업에 대한 약속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과연 정몽준 대표는 장애인들의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LPG 지원사업은 73억6,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는 미지급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최소 올해 수준으로 사업을 유지시키려면 1천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정 대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킨다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1천억원의 증액은 불가능한 일만도 아닙니다.

에이블뉴스 독자들은 정 대표의 발언을 못 믿겠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발언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자는 반응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정 대표의 발언에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까지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현재 국회에는 윤석용 의원 법안과 정하균 의원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윤 의원이 법안이 LPG 면세화 법안이라면, 정 의원의 법안은 유류세 면세화 법안입니다. LPG지원예산 확보와 함께 두 법안의 빠른 심의와 처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은 MB정부의 장애인 홀대에 크게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1만1천명이 모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보면 장애인 민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국내 대표 장애인단체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들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연금 2천억원 추가, 장애인일자리사업 4천억원 추가, LPG지원사업 1,100억원 추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조금 2천억원 확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국가보조 900억원 보장 등 총 1조원의 장애인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밖에 주요 장애인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총 2년4개월여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이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훈련원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일원에 지어졌는데요. 현재는 14개 종목에 144명의 선수가 훈련할 수 있지만, 2011년까지 2단계 공사를 마치면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24개 종목 선수 모두가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도에는 만 5세 이상부터, 2011년도에는 만 4세 이상부터, 2012년에는 만 3세 이상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이후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탁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1급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지침에 의하면 1급 등록장애인이라도 위탁검사를 거쳐야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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