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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전산망 오류사태가 심각하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18 11:13:42
지난 주말 동료 장애인으로부터 푸념을 들었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하 사통망) 오류’에 대한 것이었다.

불안전한 사통망 운영으로 인해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으나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아 그 혜택을 보지 못해 걱정이란 내용이었다.

사통망은 모든 복지 지출을 전산화해서 이중적인 복지 지출이 없도록 해 복지 예산이 수급자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차원의 전산망으로 정부가 복지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했다.

이러한 사통망의 기능을 개선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로 정부가 2년간 1220억원을 투입해 개선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상세한 내용은 LG CNS와 한국정보기술, VTW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하여, 첫 개통은 지난해 9월 이뤄졌다. 당초 올해 1월 2차 개통을 할 예정이었으나 3차례 연기돼 8개월 뒤인 지난달 6일 개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기대와 달리 개통 첫날부터 시작된 먹통 현상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일부 지역의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의 미지급 또는 부족한 지급 문제와 근래의 임대주택 관련 불편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통망의 불안요인으로 개발인력의 잦은 퇴사를 꼽고 있는데, 시스템 개발업무의 특성상 인력의 잦은 교체는 업무파악과 안정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 장애인이 필요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타에서 발급받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차량 표지판, 앞서 언급한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그 관련 사항, 장애인활동지원의 신청 및 시간 관리, 이용대금과 관련한 업무까지 모두 사통망을 통해 이뤄진다.

장애인은 취약계층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과 이밖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등 이른바 수급에 관련된 사항도 사통망을 통해 이뤄짐은 물론이다.

이러한 주민전산으로 불리워 지는 ‘행망’과는 별도로 구축되어 상호 간에 호환되지 않아 야기되는 불편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통망 오류사태’의 장기간의 지속은 장애인, 수급권자 등의 생활 또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상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경식 이사가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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