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일 밖에 모르는 장애인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장애분야와 관련된 임의 단체를 구성하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해서 만든 oo장애인 협회.

4년이 지난 지금 그 단체는 초기 자본금의 수십배의 수익을 거둬들이며 장애인콜택시와 자립센터 등으로 그 규모가 불어났다. 하지만 몸집 부풀리기 과정에서 갖가지 비리가 존재했고 이달 중순부터 종편매체와 지역TV 방송에서 매일 연속으로 해당단체에 대한 비리의혹 보도를 시리즈 송출을 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비리들 중 독자들과 공유하며 싶은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로 이용자 없는 자립센터(?)와 관련한 이야기이다.

시 외곽 면 소재지, 단체장 거주지 근처에 시 예산과 도 예산을 받아 건물을 올리고 증축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관련 공무원들은 그가 제출하는 서류로만으로 감사를 대신하고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실상 그 자립센터는 단체장의 개인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체장 본인 집은 다른 이에게 월세 임대를 주고서 말이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군산시청 복지행정공무원은 나중에 JTV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운영 계획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이렇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평일에 문 닫는 걸) 저는 몰랐어요.”

상근자 한명 없이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 직원에게 자립센터 관리(시청에 예산 승인 서류제출 업무)까지 맡기고 정작 장애인당사자 이용자는 받지 않을뿐더러 센터 문까지 걸어 잠그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당사자들과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 업무 담당자들까지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렇게 단체장은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현재의 자립센터 건물 또한 개인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자립생활센터라면 활동보조인 중개 업무를 비롯한 갖가지 권익옹호사업 등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센터 운영의 ‘틀’로 인식되어 질테지만, 담당공무원들도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 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단체장과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도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는 이 문제도 장애인콜택시 비리와 맞물려 지자체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감사 진행 후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TV뉴스에 보도되는데, 전액 몰수 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