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은 일자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일자리 가뭄을 겪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짧으면 9년에서 길면 20년 동안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가뭄은 큰 재앙이 되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가져야 정상정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공약을 제1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극심한 일자리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다. 일자리 공약을 실현시키지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교사, 소방대원, 행정직공무원등과 같은 공공부분 일자리에 체용 모집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특수육계는 기대감이 켰었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특수교사의 법적정원은 요원한 일이다. 지난 2011년 특수교사 법정비율은 55%였고, 현재 65%로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직도 법에서 정한 특수교사 비율이 35%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공약을 제1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특수교사들도 매년 적절수준으로 임용되어 어쩌면 현 정부임기 내에 법정정원 100% 충원을 기대하는 바도 컸다.

하지만 지난 3일 발표된 2018년도 교사임용모집을 보고 그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전국적으로 선발되는 유치원특수교사 94명, 초등특수교사 237명, 중등특수교사 368명 등 총 698명의 특수교사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선발했던 특수교사 인원과 또 같은 수준이다.

많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00명의 특수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도 기간제 특수교사들로 대체한 것을 감안 했을 때이다. 기간제 특수교사들로 대체한 것까지 포함해서 실제 필요한 특수교사들은 약 1만여 명이다.

반면에 상담교사와 같은 비교과 교사들은 지난해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천명 넘게 선발하겠다고 한다. 물론 필요해서 비교과 교사들을 선발하는 점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특수교사들도 필요한 만큼 선발해야 형평성의 맞은 행정이 될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초등특수교사 1명이 4명의 장애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기준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교사 한명이 5~6명의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심지어 특수교사 한명이 7~8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교육의 핵심은 개별화교육이다. 장애학생들마다 현저하게 차이 나는 특성에 맞춤식 교육을 해서 장애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특수교육인 것이다.

이런 특수교육이 되기 해서는 최소한 법적정원의 특수교사들을 선발해야 한다. 이점을 다시 생각하여 교육부는 2018년도부터 선발하는 특수교사의 인원을 대폭적으로 늘어야 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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