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시대에 역행(逆行)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국사교과서가 그의 좋은 예다. 경제를 성장 시키지 위해 반공주의와 전체주의를 온 국민들에게 주입시켜야 했던 60~70년여대에 유용한 내용으로 개정한 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시대에 맞지 않는다. 독특한 생각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이때에는 정확한 역사 사실로 우리사회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생각 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하는 국정국사교과서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 우리 장애인복지정책에도 있다.

내년까지 현재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장애인등급을 개편하여 중급과 경급으로 장애인등급제를 개편하겠다는 정책이다. 장애등급을 단순화시켜 가구마다 복지설계사들을 파견하여 개개인이 필요한 요구들을 조사,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세계 장애인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 수도 있다. 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 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현재의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이다.

복지설계사들을 장애인 가정마다 파견하다는 것은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요구 매개체가 되어, 원스톱지원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말하고 있다.

나는 복지부의 이 말이 정상적인 민족의 혼(魂)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우리역사를 한쪽 면에서만, 서술한 국사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장애와 같은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개인마다 다르다. 성격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처럼 아무리 또 같은 정도의 장애로 손상되는 신체기능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사회적인 불이익도 달라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더 세밀하게 나누거나 완전 폐지해야 장애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현재 보다 많이 넓어진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이 안 되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장애인 가정마다 복지설계사들이 찾아가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있는 시설과 기관들이 없는 지역이 많은 현실을 생각하면 보어주기씩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성장에 따라 달라진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정책에는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축소해왔던 장애인복지정책의 또 다른 꼼수처럼 생각된다.

세계의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역마다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설계사사가 파약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그 지역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세계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따라가지 않고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축소시키는 장애인등급 개편은 지금시대에 역행(逆行)하는 정책이다. 사실상 폐기된 국정국과서 정책처럼 장애인등급제 개편도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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