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본질적 존재 이유이기도,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생존을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노동)은 인간에게 합목적적인 것이다. 아니 인간의 존재이유의 전부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인간은 일(노동)없이는 도대체가 살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희망도 없을 것이다. “일”이라는 것은 단순 경제적 효용으로 생산 극대화의 노동 가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취미도, 먹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인간생활이 사실은 “일” 노동이다.

그런데 사회가 거대해짐에 따라 국가가 탄생하고 화폐가 생겨나면서 노동에 대한 분화,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노동력 구조가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를 대변하고 있다. 인간 사회생활에서 “일”이라는 것은 정치요, 문화요, 사회요, 경제이다.

사실 “일”은 한 국가 한 사회의 모든 것은 유인하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면서 모든 것을 흡수하는 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동구조에 있어 지난 전 역사 이래로 과히 전대미문의 혁명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사회 틀이 마치 지하의 맨틀처럼 이동을 시작되고 있고, 그 혁명적 역동은 더욱 더 가속 페달을 밝으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대이동을 촉발하고 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 관습, 사고, 관념, 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를 패러다임(paradigm)이라고 사회과학자인 토머스 쿤(thomas kuhn)은 정의하였고, 그 패러다임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으며 항상 생선과 발전 그리고 쇠퇴로 끊임없이 대체하는 과정을 되풀이 한다고 하였다.

쿤이 정의한바 같이 지금 우리 시대는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급격한 변혁의 총체적 틀의 이동에 온 몸에 닭살이 돋는 듯 태풍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것 같다. 정확히 말하자면 패러다임 이동의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있어 모든 인식과 관념 그리고 개념, 가치관 등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다시 짜는 총체적 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저 머나먼 원시사회의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의 혁명만큼이나, 정처 없이 이동하던 유목인 사회에서 농경사회로의 혁명만큼이나,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혁명보다 더 충격적이고 폭발적인 사회 전반의 총체적 혁명 그 이상이다.

쿤(khun)이 정의한 패러다임이라는 생성, 발전, 쇠퇴에 유사한 언급을 한 경영학자인 피터드러커 (Peter Ferdinand Drucker )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급격한 변화의 시대라고 언급하였다.

수천 년에 걸쳐 인류가 사용하던 봉화 그리고 말(馬)을 사용한 원시적 네트워크를 불과 1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둥근 지구 전체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빼곡한 그물망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또한 고도의 지식사회로 압축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21세기는 분명 피터드러커가 언급한 것 같이 과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 혁명적 변화요, 혁명적 패러다임으로 가장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변화가 아닌가 싶다. 지금 세계 각국이 공통을 직면한 문제이기도 또 새로운 길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성취해야할 거대한 인류의 낯선 여정과 같다.

불과 백여 년 전에 연금기금을 규정 하는데 있어 어느 보험설계사가 “일”(노동)을 할 수 기준을 65세 나이로 한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며, 허물어질 것이고, 과거의 낡은 관습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 상황으로 인해 경제인구 구조가 연금을 영원히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를 몇 살로 정하느냐에 대하여 대충 65세 나이로 잡은 것이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멀지 않아 미래에는 노동 경제 효용가치의 상한선을 65세로 기준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저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가오는 미래라고 해도 국부를 통한 모든 인간 욕구의 복지를 보장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 임신가능 여성들의 출산 기피현상 등 온갖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특히, 첨단의료과학의 발달은 노년층 인구구조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불과 몇 십 년 내에 진입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분명하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당면한 문제요, 시급히 극복해야할 국가 최우선 과제로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제 이런 노동구조 일에 대한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 희망적인 “보다 가능성”을 품고 지속가능한 희망의 새 미래, 새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구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한 노동가치 효용성의 경제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과감히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에 대한 인식, 개념, 사고 그리고 가치관도 동시에 변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심각하게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국가 미래의 지속가능한 정책과제로 그리고 당면 정책의 핵심 어젠더(agenda)로 고민과 고민을 하고 있다.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준비하기 위하여 몸서리 치고 있는 것이다. 이 노동인구구조의 변화는 한 국가 한 사회의 존립의 문제이다.

그러나 분명히 선행해야 할 것은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지금부터 수 천 년부터 이어진 이 낡은 고정관점의 사고를 버리는 것이다. 노년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노동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에 대한 새로운 시대로의 관념, 개념, 사고, 가치관이 우선적으로 사회 곳곳을 스며들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의무이며, 책무이며, 사명과 같다.

미래에는 부양과 피부양이라는 이분법적 노동생산 인구구조의 인식이 더 이상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일과 복지를 분리 접근하는 대립양상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할 수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연금이라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나갈 수가 없다. 오르지 유일한 최선의 대안은 노동력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점점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유인하고 또 새로운 고용창출을 모색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평생 교육만이 있을 뿐이며, 교육과 기술(직업)훈련은 거동이 불편하여 정말로 “일”에서 은퇴해야 하는 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사회 변화에 대응 생애주기, 평생주기의 개방적이고 수시적 교육과 기술(직업)훈련만이 새로운 사회로의 패러다임 대 이동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적극적인 정책과제이요, 최상의 대안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다.

인간은 복지(연금)이라는 것으로 가만히 않아 빵만으로는 살수가 없는 존재이기에 복지를 생각 할 때 “일”과 분리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일” 대하여 노년층을 보상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공선으로 과거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융합과 포용과 공존 속에서 청년과 노년이 함께 “일”을 생산하고 활동하는 사회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동을 직시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모두가 사회전반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연금만으로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만병통치의 근본적 해결책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젊은층과 노년층의 시대 차이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공유에 있어 노동참여의 융합만이 위기를 기회로 가는 유일한 대안이요, 해법일 것이다.

여기에는 장애인과 여성의 노동구조 변화 및 참여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여성은 과거 모계사회 이후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동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인구수는 약 250만명(2012년 통계)으로 매년 4% 이상 증가하고, 그중 60세 이상 등록장애인 고령자은 50%이상이며, 40세 이상은 70% 이상으로 장애인 또한 예외 없이 고령화는 비장애인 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장애인 또한 고령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접근에 있어서도 보다 근원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더욱 더 적극적인 조치 일환으로 “일”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로 고령 장애인을 노농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있어 복지만으로는 결코 다가오는 새 시대의 패러다임에 희망은 결코 없으며, 일을 통한 사회적 통합만이 있을 뿐이다.

고령 장애인 또한 “일”의 영역으로 적극 유인하여 생애주기로 평생을 개방된 교육과 개방된 기술(직업)훈련을 당연한 의무, 권리 이상으로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복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도 어느 시간이든 간에 “일”의 변화에 있어 필요할 경우 항상 평생 교육과 기술(직업)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미래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마도 미래에는 단순히 의식주의 생계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 차원의 복지에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평생 교육 그리고 평생 기술(직업)훈련이 복지라는 개념, 사고, 인식, 가치관으로 변화할 것이다.

미래에는 고령자가 나약하고 힘이 없어 도움을 받는 “쉼”이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 새로운“ 삶”으로 연금 없이 노동생산에 참여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도 과거 수천 년 전에 저 유명한 소피스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언급한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뇌하는 인간이 되겠다.” 과거도 지금도 미래에도 유효하다. 이것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효하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능력개발원 오창식 직원지원처장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기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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