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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자동차 정책 유감

LPG 지원정책 폐지하면서 주차대상만 늘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5-08 12:57:50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쏟아냈다. 그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가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정책이었다.

이를 통대로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들은 일제히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공약은 이행 없고 오히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기본권)인 이동수단을 저해할 정책인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확대 방안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자동차를 마치 사치품이나 장애인 중 부유한 사람들의 점유물 정도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이동권의 확보 및 사회참여의 중요한 수단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것을 정부는 알면서도 외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먼저 LPG지원 정책(부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MB정부의 공약에도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LPG 특소세 면제를 약속했으나 정부의 방침은 공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다.

공식적인 정부의 공약철회 이유는 장애인간 차별행위를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 당시에도 장애인간 차별논란으로 첨예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전 정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점차적인 폐지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MB는 공약(약속)을 했다. 장애인의 자동차는 교통수단이 아닌 기본권차원의 이동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으로 확고한 정책 추진을 약속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MB정부는 이제 와서 장애인의 LPG지원을 계획대로 올해까지만 유지하겠다고 한다. 누군가 정치는 말의 게임이라고 했던가 말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말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잡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에 대한 실천(행동)일 것이다. 실천이 있을 때 국민들은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MB정부는 장애인LPG 정책의 유지를 즉각 시행하라.

다음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지금도 장애인들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기 어려운 현실을 강구한 정책이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가 대상차량만 확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놀이공원, 할인마트 등)의 전용주차장만 모양새로 만들었을 뿐 전용주차구역에 관리 및 단속은 전문한 상태이며, 다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애원을 해야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장애인이 동승하지도 않고 어디에나 주차하는 몰지각한 장애인의 보호자들은 한 술 더 뜬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가 사망을 한 경우도 장애인주차표지는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폐차하는 차량의 표지를 아세톤으로 번호를 지워 자신의 차량의 번호를 넣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주차표지발급을 확대하는 것은 실제 필요한 장애인의 주차를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각종 주차요금의 할인 해택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문제로 볼 수 있다.

자동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주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도구이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기본수단임을 MB정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기고/박경태 (pkt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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