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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참여복지'를 알아?

참여복지의 의미 해석놓고 고민하는 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3-17 13:41
사진은 TV 광고의 한 장면.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진은 TV 광고의 한 장면.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참여복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관계자들의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난 3월 5일에는 보건복지부 김화중장관과 과장급 이상 간부 70여명이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에서 '참여복지 실천전략, 전술 모색'을 위한 1박 2일의 워크숍을 가졌다.

또 그에 앞선 지난 1월 초에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참여복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마치 동안거(冬安居) 결제에 들어간 산사의 선승들이 하나의 화두를 잡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참여복지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단순하고 명쾌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노무현대통령이나 인수위 관계자들은 마치 CF에서 처럼, "니들이 참여복지를 알아?"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노당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참여센터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의견을 정책입안과정에 참여시켰던 것과 참여복지의 의미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워크숍을 하고 리포트를 쓰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 참여복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애인복지정책의 입안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야 하듯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떠했는가?

장애인복지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리에는 늘, 비장애인 공무원과 학자들만이 있었고, 항상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은 배제되어 왔다.

그나마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 공청회자리에서도 정작 장애인들은 초대받지도 못할뿐더러, 전경에 밀려 되돌아가는 해프닝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 왔다.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장애인전용셔틀버스는 대부분의 장애인들로부터 외면 받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용자인 장애인들의 이용만족도 조사한번 해보지도 않은 채, 그저 확대하는 것만이 대수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장애인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인지, 비장애인 공무원들의 자기만족을 위한 것인지 한심할 때가 많다.

미국의 시카고 시에서는 장애인정책을 세우기 전에, 시장의 장애 정책 관련 보좌역 공무원이 장애인들의 욕구를 경청하고, 그 내용을 시장과 정책결정권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일이 먼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비장애인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일부터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분야에 있어서 참여복지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관계자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경청하여 입안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참여복지를 실천하는 것, 아닐까요?”

이광원 (letitbe19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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