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째 국민소득 1만불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에 매달린 채 1만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2만불을 향해 전진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2만불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총 관계자가 한 말을 옮긴 것이다.

최근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청와대 정책실 사회통합기획단이 6월 20일 사회 통합성 지표를 개발해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지표 산출이 가능한 20개국을 놓고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18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회 통합지표는 기획단에 딸린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팀이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성과 실생활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처음 개발한 것으로, 빈곤율·실업률·소득배율·부패지수·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 등 기존의 5개 지표에 값을 매겨 하나로 재구성한 개념이라고 한다.

사회통합성이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것에 한숨이 나오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 빈부격차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상류층과 하류층의 소득격차가 더욱 늘어가는 현상은 통계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얼마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균형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가구의 지니 계수는 19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높아졌다고 한다. 중산층의 비율은 1994년 70.2%에서 1997년 68.5%, 2001년 65.3%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 상류층은 1994년 21.0%에서 2001년 22.7%로, 빈곤층은 8.8%에서 12.0%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가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DI가 도시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 수준을 상류층, 평균소득의 50% 수준을 빈곤층으로 분류했음을 감안한다면 재가 장애인 가구는 대부분 빈곤층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1만불에 머물더라도 사회통합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사회통합이 없는 2만불의 시대를 향해 전진할 것인가?’라고 묻는 다면, 그 대답은 뻔하지 않을까?

‘가진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2만불의 시대’가 장애인들에게는 ‘당신들만의 2만불’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 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