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세상은 많이 시끄러워졌다. 23일 참여연대 주최로 '보육업무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제하의 공청회까지 개최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김화중 장관은 장애인 업무 관련 보건복지부 업무를 개편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장애인 스포츠는 문화관광부로, 장애인편의시설증진에 관한 것은 건설교통부로 옮기겠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가정복지사 제도를 통해서 또다시 복지를 파편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의 보건복지부 업부 관이 깊에 깔려있다. 복지부 업무를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철학이다. 대단히 이해가 깊고, 사려가 있는 주장인 것 같으나 이 역시 복지부를 초토화시키고, 보건부를 확대시키려는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이는 한국 정부의 기초를 흔들게 되는 일을 야기하게 된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논란이 심하다. 서 교장의 자살 사건이 이후로 전교조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까지 이루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뿐인가? 공교육의 부실화(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는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 때문에 교육을 국방부나 여성부로 옮기자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반드시 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만 해야 하는가? 라는 주장 조차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올바르게 세울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이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런에 왜 유독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토록 관대할 뿐 아니라 자기업무를 포기하는 결단을 쉽게 하는것일까? 보육업무의 이관 문제를 발설한 이후 김화중 장관은 이로 인한 뜨겁고도 혼란스러운 사태를 구경만 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부 지은희 장관과 여성부는 보육업무 이관을 위해 동분서주 뛰고 있다. 이 지역, 저 지역을 돌면서 일하고 있다. 김화중 장관은 이러한 고도의 정치를 원했던 것인가?

김화중 장관에게 묻고 싶다. "보건 업무를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하는가? 여성부에서 하면 안되는가?" 왜 이런 주장은 안하는가? 작금의 이런 사태를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보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명히 개악이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정녕 복지업무에 대하여 잘 할 자신이 없으면 보건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부를 볼모로 비논리적인 힘겨루기에 의하여 분쇄시키는 노력을 중지시켜야 한다. 더이상의 분열조장은 중지되어야 한다. 소모적인 노력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