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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 참여정부의 본질은 ?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진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6-16 12:01:14
참여복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보통사람의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라는 말보다 더욱 살갑게 들려지는 이 단어의 본래의 취지와 내용은 무엇일까? 다시금 질문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고, 정권을 잡게 되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그를 지지했던 386세대가 되었든, 누가되었든 과거의 집권자들에게 실망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다.

정말 개혁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한국 정치와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과 같은 지성정치세력에 대한 불신과 아울러 새로운 기대가 반영되어 노무현 정부가 등장했다. 물론 전두환 노태우 정부와는 달리 김영삼 정부에 대한 공과도 있고, 김대중 정부에 대한 공과도 있었다. 두 정부의 나름대로의 개혁과 틀을 만들려는 노력과 그 성과물을 무시해도 안된다. 그것 자체도 한국 역사의 귀중한 한 부분이다. 그러한 그러한 노력 조차도 국민의 개혁에 대한 바래과 열망에 부족했다는 것이 사실이며, 결국 대통령의 아들들이 구속당하는 것으로 통해서 빛바래진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방향, 새로운 내용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국민을 소외시키고, "자기네 끼리" 당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했던 그러한 노력과 상반대는 그러나 올바른 방향에서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을 대통령처럼 모시겠다는 차원의 참여정부, 참여 복지는 신선했고,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동의하고,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 지난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 경제현실, 아울러 복지현실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섣부른 정책결정, 국무회의에서의 성급한 정책판단, 그리고 세미나에서 "당신들이 반대해도 나는 하겠소"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는 참여정부, 참여복지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독단의 행동이다.국민과 의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도, 뉘우침도, 그리고 사과도 없이 게다가 현장책임자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끝내는 행동은 "참여"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 이 뿐 아니라 여러가지 의제설정, 아젠다 작성, 정책결정 과정, 그리고 최종선택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부분는 빠져있었다.

결국 이것이 참여정부, 참여복지인지는 오히려 혼동만 가중시킨다. 게다가 국민을 대통령으로 모시겠다는 위대한 발상은 희석되어지고, 국민과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 간다"라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하고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국민들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원하고 있다. 이 정부의 슬로건 대로 국민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국민이 참여 하는 참여정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 복지가 이루어지기 원한다. 이것이 국민의 소망이다.

개혁의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빠르게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다. 중요한 것은 건축하듯이 시급하게 빠르게 하는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기 쉽다. 과거의 대통령들이 자기의 임기 내에 무엇인가를 파격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것 때문에 늘 부작용이 발생했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겼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와 내실을 철저히 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가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의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정부가 또 실패하면 국민 역시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부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성공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를 착실히 다지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나라 역사의 가장 큰 불행은 존경하고 회상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지나친 욕심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존경받고 회상할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더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본래의 정신 "참여정부" "참여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독단은 또하나의 독재이다. 이는 국민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최대공약수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계윤 이계윤블로그 (leechur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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