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 이 소리가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아닙니다. 황창규 같은 전문가? 아닙니다. 의외의 인물이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전광석화 속도로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는 과제를 급히 푸는, 마치 문제 지금 주고서 10분 안에 논술문제를 완성하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 나올수록 장애학생,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은 위축되어가기만 합니다. 절대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청소하거나 반도체 공장 카페에서 커피를 따를 바리스타도 겨우 뽑는 마당에 무슨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얼어 죽을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 이야기의 짧은 결론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는커녕 당장 사회생활에 나설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그 땅 아래 삼각지역에서는 발달장애 관련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떠드는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개월을 냉정히 평가하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해결 의지나 당면 과제 해결력이 대단히 떨어져 보인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취임 1개월이니 무슨 거대한 해결책을 들고 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이슈들을 확인했는지와 최근 들어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이슈,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문제점 이런 것을 청취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기만 해도 성공인 이 상황인데 말입니다.

최소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공식 시위에 관해 기획재정부 측에 공식 요구된 사안을 기획재정부가 들었는지와 발달장애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위기가 더 커져 오고 있다는 사실 이 정도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장애인 정책 해결안 이런 것을 당장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 앞에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장애인 정책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듣고 있는지 그 이해력 자체를 의심해야 할 정도입니다.

물론 새 정부 초반이니 새 정부의 장애인 정책 골자를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충돌지점이 많지만, 장애인 예산정책의 방식을 전환하는 제안으로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정책 집행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장 위기로 다가온 장애인 이동권 문제, 탈시설 문제, 발달장애인 위기 해결 이러한 과제를 제일 먼저 수습한 뒤에 장애계가 안정된 뒤에 본격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점수를 따지 못하면 정책은 반발만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장애계가 문재인 정부 때에는 말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을 더 넘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2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 정도 되었으면 마침표를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20년의 세월인데도 마침표는 찍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 1번 문제를 갓 공개하고 문제를 이해했는지를 묻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를 학생에 비유하면 1번 문제가 무엇인지 칠판이나 시험지에 쓰여 있는데도 자꾸만 선생님에게 묻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시험공부 해 온 문제는 몇 번 문제인지를 묻는 꼴이나 다름없을지도 모릅니다. 정작 그 ‘선생님’은 그 시험공부 해 온 문제를 나중에 출제할 생각인데 말입니다. 한 20번 문제쯤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험공부 해 온 문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출제할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에서 발달장애인 화가가 그렸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뻤다기보다는 대단한 불만감을 느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발달장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어쓰기 식으로 해결하려는 이 태도가 문제여서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지금 임명이 안 되어있는 것은 아쉬운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잘못인데, 철저히 보건의료 중심의 장관 인선 문제와 그 지명된 장관 후보자의 부정부패 논란이 지난 정호영의 사례나 이번 김승희 사례에서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등 정책 집행에서의 공정성이나 합리성마저 의심되는 형국에서 말입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1개월의 장애인 정책 수준은 ‘지금 문제조차 이해하지 못했음’이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1개월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장애인 정책 현안 인식에 대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것을 수행할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유능하고 청렴한 인사,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도 동의할 수 있는 인사로 지명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직 점수 자체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1개월 시점에서 장애인 정책 과제는 일단 두 가지로 요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정책 현안을 이른 시일 내에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지 않을 인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고 본격적인 장애인 정책에 관해 이야기하죠! 일단 시험 문제 채점을 하려면 답안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학생이 답안을 작성하기는커녕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윤석열 학생, 문제를 빨리 이해하고 오세요! 선생님(장애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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