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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좋은 답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 40 '일본 사례의 시사점'

일본 공공분야의 발달장애인 고용 대안, 한국도 도입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1 11:26:53
사무업무를 보는 직장인. ⓒWikimedia Commons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무업무를 보는 직장인. ⓒWikimedia Commons
이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세계장애동향 제1호에 의미 있는 분석이 있었다. 일본에서 보여준 공공분야 채용에 있어서 신선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 지적에 대단한 공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한 공감이 있었는지를 논하겠다.

일본도 한국처럼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으며, 이는 공공분야에서도 적용 중이다. 그렇지만 가장 신선한 점은 발달장애인을 공공분야에서 채용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본문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을 공공분야에서 채용하기 위하여 ‘가벼운 업무에 종사할 직원’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발달장애인고용한 전략이었다. 직무도 어려운 사무직이 아닌 문서 작성 지원, 문서 관리, 우편물 관리 등 발달장애인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지원 직렬로 채용하여 과도한 역량이 아니더라도 공공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게 한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등의 중개로 직무지도원과 쉬운 문서로 작성된 업무 지침 등을 작성하고, 비발달장애인 직원도 발달장애인 직원과의 관계 문제 등 발달장애인 직원과 연관되면 직무지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던 점도 우리에게 중요한 지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일반 직원 채용과 ‘가벼운 업무에 종사할 직원’은 직렬을 다르게 하는 등 ‘리그’를 다르게 하여 ‘가벼운 업무에 종사할 직원’이라는 것이 발달장애인 직원 채용이 중심이 되게끔 한 점도 우리에게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비장애인 일반 직원들이 가벼운 업무 등을 꺼리려 하거나 전문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줄이도록 권장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문서나 우편물 등의 관리는 업무 특성상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인데도, 이러한 것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불안정 고용이 전제된 가운데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업무가 상시 업무인데도 그렇다.

기업이 이러한 일을 상시 유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불안정 고용으로 대체하여 ‘쓰고 버리는’ 일은 ‘노동의 유연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러한 것으로 유연한 고용이 이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업무 수요와 비장애인 일반 직원의 단순 업무 줄이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은 바로 발달장애인 고용에 있다. 발달장애인을 사무지원직 형식으로 고용하여 발달장애인은 안정된 직장에 고용되게끔 하고, 기업은 단순 업무 부담을 분담하는 동시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며, 일반 직원들은 전문적인 업무에 더 집중하고 가벼운 업무 등 ‘잡무’를 줄이는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가도 그만큼 세금수입을 거둘 수 있고, 발달장애인 대상 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공공분야 등 기업은 발달장애인의 직무 역량 문제로 고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대안’을 통하여 기업의 업무 부담 줄이기와 발달장애인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어차피 발달장애인의 비경제활동 참여 부족의 원인 중 하나는 직무 부족과 인식 부족 등 장애 상태로 인한 직업 생활 불가가 아닌, 사회적 환경에 의한 미고용 상태에 가까운 점도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한국은 이러한 점을 또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공공분야에서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을 민간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벼운 업무에 대한 일반 직원들의 고충을 거꾸로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벼운 직무는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일반 직원 수준의 업무처리도 가능하지만, 필자가 아무리 자평을 해도 이 역량은 많이 잡아도 일반 직원의 85% 수준밖에 수행한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회계, 비용정산 등의 문제는 예전 직무 경험에서도 실수가 잦았을 정도로 필자는 하기 어려운 업무였기도 했다.

한편으로 한국은 특이한 공공분야에서의 장애인 채용 규정과 장애인 인구 구조와 변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법적 정원보다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하나는 최근 청년 발달장애를 시작으로 점점 장애 인구 비중에서 발달장애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어차피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수요는 많은데, 이를 짊어질 기업들의 대안은 부재하다고 기업들이 하소연하는데 어차피 일반 직원들은 또 일부 ‘잡무’에 가까운 ‘가벼운 업무’를 또 하기 싫어하는 구석이 적잖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가벼운 사무직무에서 발달장애인 채용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통합적인 고용을 외치고 있지만, 이것은 고용 주체, 고용 방식, 업무 수행 장소 등에서의 통합을 의미하지 직무의 통합까지는 아니라는 점도 있다.

아무리 발달장애인의 역량이 있어도 고난도의 보고서, 기획서 등을 발달장애인 직원이 쓰는 것은 버겁고(심지어 필자도 불가능한 수준도 살짝 있다) 마케팅, 회계, 법무, 대관업무 등의 전문 업무 분야는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러한 전문적인 업무는 비장애인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업무지원 등 가벼운 업무는 발달장애인에게 ‘사내 아웃소싱’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발달장애인의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10만 명을 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이러한 일본의 실제 실천사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발달장애인의 전문적인 업무 역량이 있는 사례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벼운 직무만 강요할 필요는 굳이 없다. 발달장애인 전문 업무 능력자는 그에 걸맞은 전문적인 업무를 부여해도 좋다.

어차피 그러한 역량을 갖춘 발달장애인은 극히 드물며, 아마 이러한 사례는 ‘뉴스거리’에 가까운 수준이기에 그렇다. 이러한 문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넘기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일반적 수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에서 고용 창출과 증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모색할 방법이라 하겠다.

발달장애인대기업이나 공공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직렬 상 공공분야의 공무직 노동자 형식, 민간 대기업의 특수한 신분의 정규직원 같은 법적인 문제에도 문제 될 부분은 없다. 발달장애인을 공공분야나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고용해야겠지만, 이러한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회적인 모범사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공공분야에 이어 민간분야에서도 장애인 고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신규 입사 가능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구조상 변화도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방치되다시피 한 발달장애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게끔 한 방법을 구상한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도 의미 있고 좋은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답이라 하겠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에 공감하며,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 발달장애인 고용의 공공분야와 대기업에서 고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일본에서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좋은 답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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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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