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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아닌 범위 확대, 환영·아쉬움 교차

공포·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생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4 13:26:13
보건복지부가 13일 장애 인정 범위 확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함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복시장애, 투렛장애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일단 장애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은 그 동안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애태우던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왜 장애 유형확대하지 않은 것일까? 모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일단 국회와 무관하게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치는 정도에서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장애 유형 확대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복시, 복합통증증후군, 기면증,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증후군, 백반증, 요실금 등이었다. 이 중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애 정의를 확대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 판정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심사에서 이런 장애를 인정하기만 하는 것들도 있다.

장애 유형확대하지 않고 현재의 유형 안에 새로운 장애들을 포함시키려고 하니 조금은 무리가 있다. 복시를 시각장애에 포함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복합통증증후군이 지체장애인가와 뚜렛증후군이 정신장애인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복시가 20도 이상 겹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은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닌가, 투렛증후군은 인정하면서 행동과 언어성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틱장애는 인정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 있다.

더구나 기면증이나 투렛증후군이 정신장애에 포함된 것은 환영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정신적 장애에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처럼 별도로 장애 유형으로 인정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여운이 남는다.

지금까지 정신장애는 환청이나 환시현상이 있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였다. 기면증이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환청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의 개념부터 수정되어야 한다. 복합통증증후군을 인정하려면 그 동안 통증은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삭제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신장애를 정신이상으로 생각하여 사회적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정신장애를 잘못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하긴 사회적인 편견으로 아직도 정신장애를 정신이상으로 생각하니 투렛증후군이나 기면증은 장애 등록을 기피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행동장애나 사고기능 장애를 뚜렛증후군 등에 한정하지 않고 정서장애나 학습장애로 확대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투렛증후군은 유전적 원인이 있기도 하고, 도파민의 이상이나 정신적 문제 등도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도 많다. 그러기에 정신장애로 한정하지 않고 별도로 유형을 분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장애 유형이 15가지로 확대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그러므로 장애 유형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 그럼에도 유형확대하지 않고 현재의 유형 안에 구겨 넣은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특수교육법에서는 인정되는 정서장애나 학습장애가 지적장애로만 표현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장애 유형확대되어 기면증이라고 복지카드에 표시되면 장애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다. 오히려 장애 원인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정신장애로 통칭되어 오히려 장애에 대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오해를 받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제 장애 범주가 확대되었으나 자신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혹 이를 기피하고 장애 유형으로 크게 묶어 두면 서비스도 현재의 장애 유형으로 만족하라고 하기 위함은 아닐까?

투렛장애라고 유형이 분리되었다면 왜 이상행동이나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정신장애라고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준이 왜 돌아다니는지 이상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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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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