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GB를 10초 안에 내려받는 시대’라는 어느 광고 문구로 대표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 (5th Generation Mobile Telecommunication)이 인터넷 세계 최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에서 머지않은 올해 3월에 상용화 서비스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4G(4th Generation) LTE(Long Term Evolution)기술과 비교하면 데이터 용량은 약 1,000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이다.

스마트폰의 이용은 현 시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만큼 일상화 보편화 된 스마트폰은 통신기기로서의 휴대 전화기와, 정보기술로서의 휴대용 컴퓨터 단말기가 결합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하나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휴대전화의 기본적인 기능인 통화, 문자전송 이외에 사진 촬영 및 간단한 편집, 동영상과 음악 감상 기능은 물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앞서 언급한 초고속 무선인터넷 접속을 통한 정보검색, 인터넷뱅킹, 이메일, 사회적관계서비스(SNS), 문서작업, 일정 관리, 모바일 쇼핑,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꿈의 이동통신기술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및 일상생활 체험,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정화 및 이를 통한 상용서비스의 실시, 끊김 없는 대용량 데이터의 원활한 송수신 시스템을 통한 고수준의 원격의료의 실현 등 우리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측면의 기회로 인식되기 보다는 앞으로 출시될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실시간 온라인게임 등과 같은 다양한 실시간(Real-Time) 인터렉티브(Interactive)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 자명한데 반해 이러한 최신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접근성 보장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의 미비로 이른바 ‘정보통신분야의 상대적 약자’위치에 놓인 우리 장애인 이용자 또는 소비자 위치가 더욱 악화되거나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장애인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PC로 대표되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오랜 시간에 걸친 장애인, 노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PC를 포함한 정보화기기의 보급사업의 실시와 이러한 기기의 활용교육과 웹 마스터, 프로그래밍 등 소프트웨어 교육 또한 연관된 웹마스터 및 프로그래머 양성 교육 등 직무 및 취업 연계 교육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몇 해 전부터 관련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Tablet) PC로 대표되는 모바일(Mobile)분야에서는 관련 기술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 서비스의 눈부신 변화속도에 육체적, 인지적 제한으로 야기되는 ‘정보소외계층(Information Disadvantaged)의 위치’가 가장 상위단계인 법적 제도적 관련 사항의 미비 또 이에 따른 제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배려 부족 및 누락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바일 접근권’ 보장 측면의 미비로 ‘디지털정보화’ 수준 대비 ‘스마트(모바일) 접근 격차(Smart Mobile) Access Gap)와 스마트(모바일) 역량 격차(Smart(Mobile) Capability Gap)’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스마트(모바일) 활용 격차(Smart(Mobile) Application Gap)의 형태로 나타나는 ‘모바일 정보화’ 측면의 개선노력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는 일반국민의 정보화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국민과 장애인, 노령층, 농어촌 거주 국민, 다문화 국민 등으로 구성되어진 이른바 ‘정보소외계층’ 간의 상대적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을 지수화한 것이다. 즉, 일반국민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을 100으로 할 때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일반국민과의 격차를 산출한 것이다.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 대비(100이라고 가정) 정보소외계층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종합한 점수를 의미한다. 디지털 정보격차지수는 스마트 접근격차(20%), 스마트 역량격차(40%), 스마트 활용격차(40%)의 가중합계로 산출하게 된다.

디지털정보접근지수는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등의 합을 계산한 것이며, 디지털정보역량지수는 PC 이용능력(0.5) + 모바일기기 이용능력(0.5)의 합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정보 활용지수는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의 합을 나타낸다.” (출처: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 NIA. (2017). The Report on the Digital Divide)

이러한 정보접근격차는 현대 정보화 시대에서 단순히 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화기기의 활용 측면에서 만 그치지 않고 정보화기기의 활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른 정보의 획득과 획득 되어진 정보를 가공하여 값어치 있고 또는 의미 있는 형태의 정보로의 가공, 그리고 가공되어진 정보를 활용한 신규가치 또는 부위 창출 형태로 나타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보의 획득, 가공, 활용의 결과는 정보를 접한 개인의 경제생활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부분에서도 전반적인 생활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어 정보를 마음껏 향유하는 계층과 그에 비해 장애인 등 상대적인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리와 이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지속되는 경우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통합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분출될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측면에서 기기의 구입과 사용 측면에서는 보조금 지급과 사용료 감면 및 할인 등의 형태로 그 격차를 해소하는 양상을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 증가가 보유기기의 활용측면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기의 모바일 접근성 활용 가이드에 근거한 소프트웨어의 장착과 장애유형별 액세서리의 제공 등을 통한 보완대체 수단의 제공이 보장되어 정보소외계층의 기본적이고 보다 발전적으로 원활한 활용을 보장하여 앞서 언급한 정보의 획득과 처리 가공과정을 통해 가치의 창출 또는 부의 창출 등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되기를 바란다.

글 중간에 잠시 살펴본 ‘디지털 정보 격차’의 구성 및 평가항목에서 PC로 대표되는 유선 부분에 대비하여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부응하여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무선(모바일) 분야의 평가지표의 세분화와 이를 위한 평가항목의 개발과 적용도 고려해 봄 직하다.

여기에 더하여 장애인 대상자의 경우 장애유형과 부위, 장애발현 양상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노령층의 경우도 연령대별, 인지능력별, 신체기능별로 세분화 된 평가지표의 개발 적용이 적합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글과 언어, 관습 등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다문화 국민을 이른바 ‘정보화 소외계층’ 에 포함하여 현황 파악과 평가를 통한 개선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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