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계 출마자들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장애인단체 중 회원수가 가장 많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경우 회원 중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회원은 35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농아인협회, 장애인문화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체육회 등 많은 단체들에 소속된 장애인들이 출마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신고를 하고 이름 알리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의 경우 광역시·도 단체장과 광역시 의원 중 여성전략공천 지역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한다.

그리고 지역별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구청장과 광역시 의원과 구 의원(비례대표 포함)은 지역별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서류를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출마자들이 지역당협 주최로 경선을 치루어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경선방식은 상향식 공천방식으로, 단체장과 시 의원은 책임당원(당비를 월 2천원 이상 납부하는 진성당원)과 주민(국민추천배심원단)을 5:5로 하여 투표를 하여 공천자를 확정하는 방식,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5로 반영하여 공천자를 확정하는 방식,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공천자를 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정하여 실시하게 되며, 구의원의 경우는 위의 세 가지 방식 외에 지역내의 책임당원의 투표만으로 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회라고 하였으나,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상향식 공천제의 도입으로 경선이라는 절차가 들어가면서 새누리당에서는 공천심사관리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의 경우 공천심사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국회의원 2명, 48개 당협 중 위원장 5명, 학계와 직능계 5인, 사회단체계 3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중 여성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5명이었다. 그리고 사회단체는 복지계와 노동계, 장애인계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경쟁률은 구청장은 5.2대 1, 시 의원은 2.5대 1, 구 의원은 1.7대1 정도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무공천제로 특별히 공천절차가 없어 현 단계에서는 출마자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서울지역 시 의원 공천의 경우 노원 3선거구를 장애인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고 경선과정 없이 후보를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고만규 전 서울시 의원(비례대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 비례대표는 서류신청은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출마 희망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박마루(방송인) 씨와 최광훈(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씨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의원 공천심사 접수자 중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장애인계와 연관된 인사로는 성주환(성동 4선거구, 성동장애인복지관 자문위원), 최계락(성북 4선거구, 한빛재단 한빛소리예술단 운영위원), 이복근(강북 1선거구, 강북장애인장학회 후원회장), 이경락(강서 2선거구, 정신지체인애호협회 후원회 부회장) 씨 등이 있다.

구 의원으로 출마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훨씬 많은데, 김영현(구로 가선거구, 지체장애 6급), 곽윤희(구로 바선거구, 지체장애 3급), 지성호(관악 라선서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낙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광태(관악 아선거구, 지체장애 6급), 이완범(금천 다선거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금천구지회장), 김영기(종로 라선거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장) 씨 등이 있다.

그 외에 장애인계 관련자로는 오경숙(은평 아선거구, 엘림장애인선교회 은평지회장), 이근옥(도봉 나선거구, 도봉농아인협회 자문위원), 김수일(노원 다선거구, 노원장애인생활체육회 이사), 이정식(강북 다선거구, 강북농아인협회 자문위원), 장동수(강북 나선거구, 장애우 꿈손 운영위원), 진선아(성북 사선거구, 성북장애인복지관 홍보대사), 송화영(중랑 바선거구, 장애우 배드민턴동호회 고문), 김정아(종로 라선거구, 장애인문화협회 지회장), 심근수(강서 나선거구, 장애인럭비협회 이사), 이명호(강서 사선거구, 장애인정보화협회 원장), 민보현(강남 다선거구, 한국시각장애연합회 상담치료사), 김형대(강남 마선거구, 장애인문화협회 사업본부장), 이정숙(강남 아선거구, 장애인 IT 서울협회장), 제강섭(강동 마선거구, 강동장애인연합회 후원회장), 차혜원(강동 아선거구, 강동장애인연합회 홍보대사) 씨 등이다.

서울지역은 시각장애인 출마자는 없으나 지방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다수 있는데, 이상목(천안6선거구, 골볼협회 충남협회장) 씨 등이 충남도 의원으로 출사표를 냈다.

정의당의 경우 고은실(제주) 후보가 비례대표 1번에 거론되고 있으며, 이영석(한국 DPI 총장)이 서울 비례대표 2번에 거론되고 있다.

당으로 분류해 보면 여당과 야당에 출마하는 장애인의 수가 비슷한데, 새누리당은 이미 서류 접수가 끝나 심사나 경선 중이므로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출마 희망은 확고한 반면, 야당 출마자의 경우 아직 출마 여부를 고심 중에 있는 이들이 많아 미확정적이다.

이번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유력한 지지도를 확보한 사람들이 도 의원으로 출마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치경력이 있거나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 경선에서 승리할 확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초선으로 정치계에 입문하는 경우 구 의원으로 주로 출마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 2명 또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보통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차이가 극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 당을 지지하는 표가 복수추천으로 표가 갈림으로써 서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면 복수추천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안전한 가번을 장애인에게 배정하고 나번은 후보자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써 장애인 당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민주당에서 장애인을 많이 공천하여 선관위에서 특별지원금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무공천제의 채택으로 장애인 출마자의 경우 공천해 주는 지지 언덕이 없어 매우 불리한 상태이다. 당의 지원없이 출마자가 스스로 알아서 선거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당헌 제103조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 장애계를 포함시키고 심사과정에서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등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공천을 하는 당에서는 반드시 단체장이든, 시 의원이든, 구 의원이든 반드시 여성 1명 이상을 공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 지역 공천자 모두가 공천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공천심사 서류접수 결과 여성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추가공모를 하여 여성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여성우선공천지역으로 정하여 여성만이 공천되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경선 결과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최소한 구 의원 한 지역이라도 하위 경선 결정자를 취소하고 여성만으로 하여 추가공고를 하여 공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출마자들은 정치인 또는 지역 당협 활동인, 전문직업인, 지역 토호세력가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당협위원장의 추천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앞으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지역활동을 부지런히 하면서 당협 위원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 공천 결정자가 없어 추가공고가 되는 경우 장애여성은 이런 지역의 출마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4월 5일 이전에 그 지역 주민이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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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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