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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요금 감면 자동신청 통합관리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25 09:09:24
“보건복지부정보화 현황 및 국산 우수SW 활용사례‘라는 주제로 조찬 간담회가 지난 23일 오전 8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30층 주피터홀에서 열렸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GS 인증 우수 SW 활용전략 세미나였지만, 보건복지부 신제수 서기관의 발표로 토론이나 질의없이 진행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15개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화를 통하여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15개 국정과제 중 장애인 권익증진, 복지전달체계개편, 의료 서비스 등은 ‘맞춤형 복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산업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령 친화형 산업 육성 등은 ‘일하는 복지’에, 아동발달지원과 보육은 ‘저출산 고령화 복지’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의 3.0 비전에 따르면, 정보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업, 서비스 중심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데, 정보개방은 복지부와 산하기관, 유관단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협치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소통과 협업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교육, 금융, 고용, 주거, 자활, 보건 등과 연계하여 정부내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빅 데이터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며, 수요자 중심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 하수도 요금 등의 감면은 감면을 신청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주었는데, 정보화가 전산화를 통합관리하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공공요금에 한하여 가능하다. 전화요금 같은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하여 가스공사 할인을 해주는 연간 총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 가스공사의 내부자료에 의한 자료에 의존하여 감면 총액을 알 수 있었으나, 신빙성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제 복지부가 총액을 정확하게 자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 등급판정이 폐지되면 감면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혜택을 주던 것을 정부예산으로 환원하여 직접 현금지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지는 차후의 문제이고 먼저 정확한 금액조차 추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장애인 중 정부의 서비스나 혜택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보게 될 경우, 홍보 부족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고 항의하면 어떤 공무원은 ‘모르는 것이 죄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 신청하는 사람만 자격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장애인이 불이익을 본 것만도 억울한데, 그런 말까지 들음으로써 더욱 억울해지는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감면 혜택이 모두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요금의 일부만이 장애인 등록과 동시에 처리된다.

다음으로 어떤 장애인은 공동 아파트에 사는데, 고지서에 장애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꺼려 감면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지체장애인처럼 장애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적장애처럼 구분이 육안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장애인인 것이 부끄럽다거나 장애인을 수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냉대와 입방아, 편견 등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감면혜택까지 포기한 사람도 있다.

정보개방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모두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어 자동신청이라는 편리함과 동시에 공개라는 불이익도 생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에게 자동으로 서비스가 신청된다는 것은 반대로 등급 하락으로 인한 서비스 정지도 동시에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의 등급제 폐지는 준비 부족으로 제외되어 사실상 맞춤형 복지에서 장애인은 유보된 셈인데, 맞춤형 복지의 주요 대상이 장애인인 것처럼 대국민 홍보가 도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46조 3500억원인데, 그 중 정보화에 사용되는 예산은 1,058억원으로, 처음으로 천억대가 되었다고 한다. 정보화에 사용되는 비율은 0.23%이지만, 다른 부처에 비해 정보화 예산이 6%나 늘어난 것은 복지부뿐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28개, 모바일앱 45개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시설을 알려주는 앱이나 복지서비스 안내를 하는 ‘복지로’ 등이 그것이다.

정부안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정보화사업 86억원, 시스템 운영비 271억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화 176억원, 질병관리본부 21억원, 국립병원 전산화사업 15억원 등이다.

또한, 응급이송 정보화 사업은 복지부에서 소방방제청으로 이관되고,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은 일부 시스템에만 적용을 하였다. 그리고 보안을 위하여 전문해커를 1명 고용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주요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보면, 운영체제나 보안시스템 등은 아직 외국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웹서버는 WebToB라는 제품을 티멕스소프트사에서, WAS는 Jeus 제품을 티멕스소프트사에서, 솔루션은 자료실관리나 전자결재, 웹메일, 메신저, 웹하드 등에서 라이브텍, 나눔기슬, 제타소프트사에서, 검색용엔진은 Talkro IR 제품을 다음소프트에서, 레포팅툴은 REXPERT 제품을 클립소프트에서, 보안 소프트웨어는 소포트포럼사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센티널소프트웨어사에서, WAS 성능관리는 EDS사에서, 동영상변환용은 지미디어, PDF볁환은 씨오엑스시스템에서, 보안은 안철수연구소 등에서 국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응급지원 프로그램이나 권익옹호, 장애인 복지카드의 전자화(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과 장애인 인증), 장애인 서비스의 정보화 혁신 등의 예산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은 것 역시 아쉬움이라 하겠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하는 발표가 아니라 정책 수립에서 의견수렴인 행사였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한편 장애인 정보화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부정보화를 이용하여 원격의료나 재활을 하는 것 정도의 사업 추진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문제이다.

정보화가 무자격을 찾아내는 감시망이 될 것인지, 서비스의 질 향상이 될 것인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사례 관리는 자기결정권을 확장해 줄 것인지 아니면 대상화가 강화될 것인지도 우려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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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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