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세상이야기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qOa

'장콜'과 '복지콜'이 주는 의미

대중적·보편적인 교통시설 서비스 설계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1-25 10:02:01
장애인의 인구비율에 대해 최근 WHO에서는 15%라고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의 인구비율은 5% 정도이다.
그런데 교통약자 인구비율은 26.8%로, 약 1,200만 명이 현재의 교통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교통시설이나 서비스 설계가 얼마나 비대중적이며, 비보편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수치다.

유난히 디자인을 강조해 유니버셜 디자인, 서울 디자인을 외치던 서울시장이 유니버셜 디자인은 커녕 기존 편의지침조차 파괴해 전문가들의 연구비만 채워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런 대목이다.
어용학자들 집단에 둘러싸여 백성의 어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경우 오판은 당연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올 해에 5개년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이 달 말인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의 두 모델을 비교하여 의미를 찾아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의 특별 운송수단으로는 장애인콜택시, 일명 '장콜'이 있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일명 '복지콜'이 있다.
'복지콜'은 같은 특별 운송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과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원을 받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고, '장콜'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지체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리프트가 필수 장치이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콜'은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차량 유지비나 구입비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다.

운영 주체 역시 '장콜'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복지콜'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인 민간 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콜'은 142대가 운행 중이나 법적 기준에 의한 운행 대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장콜'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체1, 2급 장애인의 인구 200명 당 1대를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330대를 운행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서울시의 지체장애인은 1급이 6,318명이고, 2급이 12,526명으로 합계 18,844명이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연말 발표하게 돼 있으나 아직 발표하지 않은 2011년말 기준 등록현황의 경우, 이전 증가분을 감안하면 약 2만 명으로 추정, 법정 운행대수는 500대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170대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부족 차량 확보계획에 대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음 대중교통계획에서는 390대를 2015년까지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7일 후 시정계획 마스터 플랜에서는 600대를 2014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 혹여 부하 직원이 적어주는 대로 발표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장애인이 이용을 신청해 서비스를 받는 비율을 '장콜'과 '복지콜'에 적용해 보면 '장콜'은 65% 수준이고, '복지콜'은 75% 수준이다.

그리고 서비스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장콜'은 1시간~4시간, '복지콜'은 20~40분이다. 요금을 비교하면 '장콜'은 전철의 3배, '복지콜'은 택시의 3분의 1로 복지콜이 더 비싸다.

'장콜'은 리프트 차량을 운행하니 보다 큰 차량이 필요하고 따라서 운행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요금은 오히려 저렴해 서울시의 보조가 더 많이 필요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보유 차량당 지원금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차량 이용자의 보수를 비교하면 '장콜'은 평균 225만원, '복지콜'은 평균 200만원 수준이다.
기본급여는 '장콜'이 87만원이며, 수익금을 모두 센터에 수납하고 각종 수당과 수령액 전체에 대한 퇴직금 등이 있다.
반면 '복지콜'은 기본급여는 조금 높아도 그 외 금액은 이용자 요금을 받아 기사가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돼 노동 강도의 차이는 없지만 처우에 있어서는 '장콜'이 휠씬 우대하는 셈이 된다.

콜센터 시스템은 '장콜'은 센터 지정제로 빈 차 운행 시간과 거리가 상당해 낭비가 심하고, '복지콜'은 최단거리 기사의 경쟁선택제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1회 이용당 서울시 지원액을 환산하기 위해 총 지원금을 연간 이용 건수로 나누어 보면 '장콜'은 3만 2천원인데 비해 '복지콜'은 1만 2천원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가지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이 운영 주관이 다르고,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국토부가 관장하므로 '복지콜'은 지원에서 괄시를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각장애인 복지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질 뿐 특별'운송수단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아 특별 운송수단의 계획 수립에서도 누락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장콜'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 주도형 서비스이다. 관 주도형은 장애인 소비자인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 즉 고비용, 저효과, 고자세, 저만족을 생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재단을 통해 탈시설을 위한 전환서비스나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플라자 운영 등 장애인 당사자 단체가 해야 할 일을 사업화하여 관 주도 또는 관리체계 속에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조적 권익옹호단체인데, 이를 관이 통제하거나 주도한다는 것은 남산에 버려진 유기견이 웃을 일이다.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지원하기에는 믿고 맡길 신뢰가 서지 않아 통제를 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가 장애인 복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영원히 시혜의 대상자로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칼럼니스트 서인환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배리어프리 스포츠 법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칼럼니스트 김최환 2021-04-21 14:55:05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후유장애의 무서움, 희귀난치성질환 경험-③ 칼럼니스트 신민섭 2021-04-21 12:13:20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일본에서 온 발달장애인 고용에 대한 좋은 답 칼럼니스트 장지용 2021-04-21 11:26:53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세상이야기]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