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서 장애인 관련법 및 시책의 규제개혁 과제인 ▲장애 판정 ▲장애인 자격제도 ▲자동차규제 ▲장애 정도에 따른 서비스 이원화 ▲보험료 감면 ▲장애진단비와 검사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등 분야별 규제에 관해 발표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나영희 정책연구실장의 진행으로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주영 정책개발연구부 선임연구원, 윤용구 직업재활부장, 권영숙 BF인증팀장과 김재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변호사,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규제개혁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규제를 풀어야 할 분야는 적극 개선하는 한편 장애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소중한 의견이 규제개혁에 반영돼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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