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신림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작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융자에 대한 불만을 신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6월에 전세자금이 필요해 작업생활 안정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되고 정말 간절히 필요한 상항이라 열심히 준비해서 작업생활안정자금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금 신청했습니다.

[답변]=저는 신청하는 방법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전화을 했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장애급이 낮은면 신청해도 대출이 어렵지만 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왜 장애등급만으로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1.2.3급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기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것 아닙니다 높은장애인분들은 대분부 임대아파트도 있고 차도 중형급 차량이상으로 있고 대분부 웬만큼 살만합니다. 작업생활안정자금은 직장생활하는 장애인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애등급 높은 분이나 낮은사람이나 월급은 차이없습니다 세상살기 똑같이 어렵습니다!! 왜 등급으로 대출우선 순위를 정합니까! 신청하는분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왜 필요한지 그사람이 사는 집은 있는지 차는 있는지. 살집이 없어 전세대출하는 저같은 6급 장애인들은 신청할 수 없는 장애인작업생활안정자금이 말만 장애인을 위한건지 아니면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들만 위한 장애인작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융자 입니까!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융자가 진짜로 대출신청이 안되서 전화했습니다 저처럼 장애등급이 작은면 정말 어렵나요 문의했습니다.

상담원 말씀이 네~ 죄송하지만 1급, 2급, 3급 장애인들만 가능합니다. 저는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안된다고 하지 왜 신청해보라고 합니까? 왜 장애인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융자데 나도 장애인등급이 있는데 왜 안돼요 할까봐 아님 규칙에는 장애인은 다가능하다고 해서 말로만!

정말 돈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검토하기 귀찮다고 장애등급 우선으로 한거 아닙니까?!

2008년 1월달 신청은 다른분이 상담했는데 등급과는 상관 없다고 하던군요. 나참.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2급만 가능했습니다.

제발 검토 방식을 바꿔 주세요. 저도 조금이나마 휴식할수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월세만해도 35만원 입니다. 제발 좀 돈없는 장애등급이 낮은 장애인 저같은 분들도 기회을 주세요.

우리 공단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1항 및 제7조3항에 의해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결정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속해 있는 관할 지사에 신청하셔야 하며, 최고한도는 10,000천원까지이며, 연이율 3%, 5년균등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목표인원에 비해 미달하는 경우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중에서도 한번 지원받은 대상자는 최초 신청하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융자결정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 경증장애인이 융자 결정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귀하에게 신청하도록 안내를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한병선 ☎ 031-728-7065) <한국장애인촉진공단 본부/고용환경개선팀>

*이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kepad.or.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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