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건강이 좋지 못해 올 2월에 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장애 2급을 받으면서 준 서류를 보다가 LPG차량의 가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니, LPG 리터당 240원원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그것이 2009년도까지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2007년부터 신규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2009년까지 혜택을 주고 신규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시기적인 차이일 뿐이지 동일하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늦게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평등한 대우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장애를 입고 있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복지부 직원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단지 정책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정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우선 정부는 2006.8.17일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개선안을 확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2006년 1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장애인차량LPG지원 신청을 받지 않고 2010년 1월 1일 제도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입니다. 다만, 기존 LPG할인을 받고 있는 장애인중 거동불편한 중증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고 이는 신규장애인과의 형평성차원에서 볼 사안은 아니고 단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적 차원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