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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교육 받기도, 아이 낳기도 힘든데…”

이희정씨, 국회 앞 ‘1인 시위’…정부에 분노 표출

“내년 교육사업, 출산지원금 예산 증액해야”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26 18:34:07
여성장애인 당사자인 이희정씨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여성장애인 당사자인 이희정씨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들,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실은 한 걸음 더 멀어졌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로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4억52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은 63.4%나 삭감된 5억3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비 5억7600만원은 여성가족부·교육부와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출산지원금 예산은 8억7600만원 중 3억 4400만원을 줄여 5억3200만원만 반영됐다.

이에 전국의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3일부터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계속되는 추위로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사이로 여성장애인 당사자인 이희정(여, 41세, 지체3급)씨가 피켓을 들고 서있었다.


이 씨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직장을 가질 수 없고, 직장을 갖지 못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도 어렵다”며 “여성장애인에게 교육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한 여성장애인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데, 오히려 내년 예산에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비를 타 부처와의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씨는 “복지부가 매년 (교육)지원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올해는 중복사업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현재 사회적 인식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현재 1∼3급의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지급하는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약 40%에 가까운 예산을 내년에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의사들이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재해 99% 제왕절개를 하게 된다”며 “출산을 위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산후조리 시에도 장애로 인해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출산지원금 100만원은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그 마저도 잘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여성장애인의 교육사업 예산을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증액이 필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부족한 출산지원금도 2배로 늘리고 여성장애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씨는 중증장애인의 아이 양육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도우미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장애인으로까지 대상을 넓히고, 시간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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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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