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야학들이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야학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상임대표 박경석 오용균) 소속 인천 작은자야간학교와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는 15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성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작은자야간학교에서는 김태인 행정부장이,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에서는 김창민 사무국장이 첫 시위 주자로 나섰다.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지난 2004년 10월 25일 장애성인의 교육권 확보와 민간 장애인 교육시설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전국의 장애인야학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장애인야학간의 협의체로 현재 12곳의 장애인야학이 결합해 활동하고 있다.
노들장애인야학(서울), 모두사랑장애인야학(대전), 질라라비장애인야학(대구), 다사리장애인야학(충북), 빛나리배움터, 꿈을나누는사람들(이상 광주), 장애인참배움터(부산), 작은자야학, 민들레장애인야학(이상 인천), 제주장애인야학(제주), 동그라미장애인야학(울산), 새누장애인야학(전북) 등.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 대한 교육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한다. 그동안 학교교육을 받지 못해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해 학력주의로 경도된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돼야만 했던 장애성인들의 절박한 삶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유일한 장애성인 교육기관인 야학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중 45.2%에 달하고 있는 상황. 이들 장애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국 20여곳에 이르는 장애인야학이 유일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장애인야학들은 '각박한 사회 분위기로 날로 감소되는 후원금'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건물 임대료' '엄청난 가격의 교재교구' '통학 차량 운영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교육받지 못한 수많은 장애성인들은 그마나 교육기회를 충족할 수 있었던 장애인야학으로부터도 떠나야만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셈.
이에 따라 그동안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에 장애인야학 등 민간의 장애인교육 시설에 대한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해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지난해 5월 8일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야학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이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해 8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부가 마련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야학의 설치 근거와 관련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야학, 법률적 지원근거 찾아야"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간신히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야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이들 장애인야학이 지역사회 내의 장애성인 문해교육 또는 학교교육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장애인교육지원법과 같이 장애성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야학들의 1인 시위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노들장애인야학(16일), 새누장애인야학(19일), 모두사랑장애인야학(20일), 꿈을나누는사람들(21일), 질라라비장애인야학(22일), 부산장애인참배움터(23일) 등의 순서로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1인 시위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장애성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6시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야학을 열어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전국 장애인야학 학생과 교사 100여명이 모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