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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올해 추석도 고향 못 간다”

휠체어 탑승 버스 중단…저상버스 도입률 바닥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교통약자법 개정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7 16:30:1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애인들이 국회 앞에 나와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고 다시금 외쳤다.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것.

기자회견에 앞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회 인근 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면서 버스타기 투쟁을 펼치기도 했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0년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14년 설 명절부터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를 외치며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매년 촉구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이행해야 함에도 3차 계획 동안 목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기자회견에 앞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회 인근 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면서 버스타기 투쟁을 펼쳤다. 버스 위에 휠체어가 올라가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기자회견에 앞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회 인근 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면서 버스타기 투쟁을 펼쳤다. 버스 위에 휠체어가 올라가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부의 올해까지 저상버스를 42.1%(1만5178대) 도입 약속은 2020년 9월 기준, 실 보급률 28.4%(9791대)에 그쳤다. 관련 법 상 저상버스 의무 조항이 없어 지자체 및 운수 사업체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것.

또한 2019년 10월 도입된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총 4개 노선(서울-부산, 서울-전주, 서울-강릉, 서울-당진)에 10대를 최초 도입했지만, 그마저도 당진을 제외한 3개 노선은 현재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장연은 국회에 발의된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되길 촉구했다.

17일 기자회견에 앞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회 인근 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면서 버스타기 투쟁을 펼쳤다. 버스 밑으로 들어간 장애인 활동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기자회견에 앞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회 인근 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면서 버스타기 투쟁을 펼쳤다. 버스 밑으로 들어간 장애인 활동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진우 활동가는 “명절에 군산에서 저상버스를 타려고 기다렸지만 기사님이 승차 거부했다. 화가 났지만 2시간 거리를 휠체어 타고 갔다. 왜 우리가 버스를 한두 시간 기다려야 한다”면서 “기본권 침해이자 생명권이 걸린 문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동안 이동권을 외쳤지만 변한 건 없다.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하는 건 비장애인 입장”이라면서 “하루빨리 교통약자법 개정돼서 누구나 편리하게 버스를 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조재범 활동가는 “장애인들이 지방에 가기 위해서는 이동지원체계가 잡혀있지않아 한참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명절 때마다 버스를 막는데 시민들은 욕을 한다”면서 “당신들도 우리처럼 살아보라고 한다면 살 수 있겠냐. 언젠가는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이동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한평생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의 요구대로 개정 될 때까지, 장애인이 어디든 마음편히 갈 수 있는 날까지 동지들과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교통약자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투쟁을 통해 통과시켰으면 한다”면서 “추석 지나고 법안 상정하라고 농성을 결의하자”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7일 기자회견에 앞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회 인근 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면서 버스타기 투쟁을 펼쳤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기자회견에 앞서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회 인근 앞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면서 버스타기 투쟁을 펼쳤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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