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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사전투표 첫날 “장애인 투표 힘들다”

제도개선에도 미흡…“완전한 참정권 보장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2 13:09:52
헌법에서 명시된 참정권에서 장애인들이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오나시 복장으로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유권자이다’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헌법에서 명시된 참정권에서 장애인들이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오나시 복장으로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유권자이다’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 단체가 모인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은 선거제도가 70여년이 흘러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1층 투표소 설치가 법으로 개정되었지만 투표소 설치에서 역시나 예외조항이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에서는 수어 및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지만 수어 또는 자막 중 한 가지만 제공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개선되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은 요원한 상태.

발달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투표용지 도입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그림 투표 용지 도입 ▲ 발달장애인 등 유권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선거 정보 제공 ▲투표소에 공적 조력인 배치 ▲지역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자막 제공 의무화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각장애인 점자공보안내물 제공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각 투표소마다 수어통역 배치하라', '여전히 동등하지 않는 점자공보물'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각 투표소마다 수어통역 배치하라', '여전히 동등하지 않는 점자공보물'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곽남희 활동가는 “시각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함이 많다. 투표보조용구를 곧바로 배치하지 않아 기다려야 했고, 부모님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들어갈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이 마구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점자공보물의 경우도 후보마다 제각각으로 동등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정보 내용을 담은 USB가 제공됐는데,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15명의 후보 중 4명의 후보 것만이 왔고, 어떤 것은 포맷해야 한다고 해서 했더니, 아무 내용이 없다. 동등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피플퍼스트 문윤경 대표는 “발달장애인도 18세가 넘으면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선거날만 되면 괴롭다. 선거공보물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투표용지 또한 숫자와 글씨로만 돼 있어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몰라 아무 곳에 찍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 그림투표용지 제작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당당한 유권자로 참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매해 투표가 있을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외침에도 몇 년째 바뀌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제자리며,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익 위주로 판단하면서 장애인 투표권에 관심없는 현실”이라면서 “다음번에는 기자회견장이 아닌, 장애인도 원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인증샷을 나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투표지원을 해달라”고 피력했다.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 단체가 모인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장애인 단체가 모인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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