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2일 오후 1시 45분경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로비를 점거, ‘진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활용해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부모연대 농성 이후 발표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오히려 후퇴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미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주간활동서비스는 하루 낮 8시간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단축형 하루 2시간, 기본형 하루 4시간, 확장형 하루 5.5시간 지원밖에 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중 기본형(88시간)과 확정형(120시간)을 이용하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각각 40시간, 70시간 차감, 사실상 활동지원을 이용하지 못한다.
부모연대는 “주간활동서비스 중 기본형, 확장형 이용자는 44시간, 72시간을 차감해 사실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농‧산‧여촌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허울뿐인 주간활동이 아닌 ‘진짜’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모연대는 복지부 박능후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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