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속 장애인 목소리
“취업이 시베리아 벌판”, 장애인 우선고용 제안
찾아가는 왕진서비스 도입, 활동지원 연령제한↓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08 16:44:29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절실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의 소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함과 “죽는 것조차도 피해가 되는 이런 삶의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절박함까지. ‘
광화문1번가’ 속
장애인 애환을 담았다.
‘
광화문1번가’ 즉, 국민인수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되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100일간 열리는 국민인수위는 7월12일까지 정책 제안을 받아 남은 50일 동안 내용을 수집‧분석해 백서로 제작,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8일 현재 온라인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을 찾은 사람은 29만4273명, 접수된 정책제안은 총 4만2941건이다.
“저는 바로 밑에 다운증후군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쁜 동생이 있습니다” 20년간 같이 살며
장애인 복지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졌다는 그녀. ‘도가니’를 예로 들며, 현재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
장애인의 성추행, 성폭행, 인권 비하,
취업, 학업, 주거, 의료에 대해 조금 더 개선해
장애인분들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혜택을 받고 인권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법을 다시 개선해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성인기
장애인이 되는 엄마는 아이가 커갈수록 걱정이다. “아이가 졸업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저 뿐 아니라 모든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걱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는 그녀는 성인기
장애인들이 갈 곳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대기를 걸어도 기다림은 기약 없다며 부모가 아프거나 정말 떠나 보내야할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제발 한 번만 귀를 기울여달라는 그녀의 마지막 문장은 서글펐다.
“세상의 편견만으로도 이제까지 살며 지켜온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루푸스라는
희귀질환으로 17년간 살아온 31살 직장여성 A씨.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부처의 도움으로 진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비가 여전히 부담된다고 했다. 급여를 좀 덜 받더라도 병원에 다니기 편한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지만, 몸도 성치 않은 30대를 받아줄 회사는 없을 거 같단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
장애인우대’ 채용은
희귀질환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괴롭다는 A씨.
“겉으로 보이는 곳은 너무나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있고 일상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도
장애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은 합병증에, 합병증이 더 해져 온몸이 고장 난 후에야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이미 예전에 포기한 후 조금쯤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A씨의 간절한 소망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 등록 기준 완화다. “죽는 것조차도 피해가 되는 이런 삶이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거동이 불편해 병원 가는 것이 고역이라는 B씨는
문재인 정부에 ‘찾아가는 왕진서비스’ 도입을 바란다. 단순 진료나 약 처방을 위해서도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매번 병원에 가기가 고역이다. 그렇다고 때때마다 앰뷸런스를 부를 수 도 없다.
B씨는 “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왕진 가능한 의사 및 진료과를 지역별로 분류 제시해 예약하고 그 시간에 맞춰 의사가 방문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만3세 여아, 만1세 남아를 키우는 엄마 C씨의 바람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이다. 육아휴직 중인 그녀는 둘째가 어린이집 간 사이에 첫째아이의 재활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장애아양육지원 서비스 대기가 길고 기간도 짧아 고민이다. C씨는 “활동급여서비스가 만 6세 이상으로 적용되있는데 3세로 하향되길 바란다”고 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선언한 만큼
고용 관련 목소리도 많았다. 현재
장애인의무
고용은 공공기관, 민간사업장을 포함해 전체 정원의 약 3% 내외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장애인들의
취업문은 ‘시베리아 한겨울’.
장애인들이
취업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의무
고용에서 나아간 ‘우선
고용’을 제안했다.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먼저 고용하고, 또 정원의 3%가 아닌 공공부분에 준하는 정원의 약 4-5%이상으로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부분도 이에 준하여 장애인을 더욱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취업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요즘, 정말로 먹고 살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우선고용과 의무고용 4-5%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 그러나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제외 대상자적용으로 턱없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D씨는 “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오히려 신체 조건을 이유로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력이 낮게 평가되고 차별적 인식을 낳고 있다”며 “
장애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고용주 부담도 줄여달라”고 소망했다.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청을 지적, ‘
장애인취업 채용목표제’ 시행도 제안됐다.
장애인채용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장애인고용 추진과 함께 각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내용이다.
E씨는 “채용인권 확대 정책 등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
장애인이 좀 더 빠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
장애인취업채용목표가 시행돼
장애인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지난 1일 오프라인으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의료기관 입원 시
활동지원 이용제한 시간 현실화를 제출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온라인을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을시
고용부담금 대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장애예술인후원
고용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광화문 1번가’ 정책제안은 오프라인의 경우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주차장에 위치한 오프라인과 지자체 국민인수위원회 접수창구를 통해 제안 가능하다. 온라인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서 인수위원 가입 후 제안 할 수 있다. 010-7391-0509로 문자 정책 제안도 가능하다.
만약 이 마저도 힘들다면 우편(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인수위원회) 또는 전화(02-6006-5000)로도 가능하다.
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9시에는 주제별 ‘
광화문1번가 : 열린포럼’이 진행되며, 토요일 오후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
광화문1번가 : 국민마이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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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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