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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상담 833건 가해자 살펴보니

민간기관 종사자나 지인·이웃 52.7%로 나타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올해 상반기 현황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16 17:31:41
올 상반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인권침해 가해자 현황.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올 상반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인권침해 가해자 현황.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전국의 장애인 인권상담 10건 중 5건의 가해자가 복지시설 종사자 등 민간기관종사자, 지인·이웃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 상반기 장애인 인권현황’을 발표했다.

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사업을 위탁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상담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장애인에 대한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의 장애인 인권상담 총 3223건을 접수했다. 이중 가해자가 명확한 상담은 833건이다.

센터 분석에 따르면 복지시설 등 민간기관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222건인 26.65%로 가장 많았다.

이웃 및 지인의 경우에도 217건인 26.05%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고, 공무원 및 교사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100건인 12%로 조사됐다.

상담 3223건 중 주로 제 3자의 제보로 진행되는 상담이 1996건인 61.91%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종사자는 310건 9.62%, 민간기관 종사자는 309건 9.58%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1206건 37.4/%로 많았고, 지체 574건 17.8%, 뇌병변 318건 9.86%, 정신 221건 6.85% 순이었다.

상담유형으로는 폭력 및 학대, 괴롭힘, 노동력 착취 등의 ‘신체 자유 권리’ 침해가 909건인 28.2%로 주를 이뤘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기타정보제공은 557건 17.9%, 휴대폰 명의도용, 사기 등 재산권은 489건 15.17%, 임금체불 등 노동권은 286건 8.87%를 차지했다.

한편 센터에 접수된 전국의 상담건수는 2013년 2998건에서 지난해 450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센터 이미현 간사는 “지역에 센터가 많아지고 활성화되면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정기적인 상담원역량강화 교육과 상담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상담의 질적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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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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