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간평가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 교수에 의뢰해 참여정부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8년)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양적평가에서는 10점 만점에 6.9점이, 장애인단체 실무자 면접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 35점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복지 발전 대 토론회’를 열어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양적평가 점수 10점 만점에 6.91점=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총 7개영역 46개 단위사업으로, 총 276개의 세부실행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조 교수팀은 양적평가와 관련해 세부실행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해 추진여부에 따라 ‘추진’에는 10점, ‘미흡’에는 5점, ‘미추진’에는 0점을 부여했다.
전체 평가결과에 따르면 7개영역의 각 단위사업을 통틀어 추진여부 점수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6.91점이었다. 조 교수팀은 양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정부의 정책계획 이행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해석했다.
영역별 평과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정보화증진 영역’이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반면 ‘장애인복지 향상 영역’과 ‘장애인이동편의 확충영역’은 각각 6.25점을 받아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사회적 인식 개선 영역’은 7.14점, ‘장애인고용확대 영역’은 7.10점, ‘장애인특수 교육확충 영역’은 6.43점,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영역’은 6.91점을 받았다.
하지만 총 276개의 세부실행사업의 40.22%가 실적자료가 없거나,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의 영역이 상이해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평가 불가능’ 항목을 실제적으로 추진실적이 없다고 간주해 추진여부 점수로 0점을 부여하고 다시 점수 평균을 계산해 보면 그 결과는 훨씬 낮게 나타난다.
‘평가 불가능’ 항목을 0점 처리한 결과는 7개영역의 각 단위사업을 통틀어서 평균 4.13점이었다. 영역별로는 ‘장애인정보화 증진영역’이 6.06점으로 역시 가장 높았고, 이어 ‘장애인특수교육확충(4.59점)’, ‘사회적 인식개선(3.85점)’,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3.75점)’, ‘장애인고용확대(3.73점)’, ‘장애인복지 향상(3.73점)’과 ‘장애인이동편의 확충(4.59점)’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단체 실무자 면접평가 100점 만점에 35점=면접조사평가에는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실무자 4명이 참여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7개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4명의 실무자들은 총 100점 만점에 35점을 부여했다.
평가점수가 낮은 이유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우선 ‘기획단계’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당초 최상위 목표를 ‘권리에 기반을 둔 장벽 없는 통합적 사회 실현’으로 정했다가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이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사회 실현’으로 변경한 점과 장애인당사자의 입장 반영이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진행단계’에서는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고, 각 부처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부재했다는 점이 미흡사항으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정기적이 모니터링이 없었고 결과목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행성과의 내용이 모호하였다고 평가됐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수당을 확대하면서 신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LPG지원제도를 축소한 예산을 전용한 점, KTX, 대한항공 등의 할인율이 축소되도록 방치한 점,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점,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경증장애, 특정장애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자막기 설치율이 저조한 점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