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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에 달린 ‘무늬만 연금’ 탈피

보건복지위, 부가급여 2만원 상향 예산 증액

장애인들, 지난해 같은 ‘물거품’ 전철 우려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28 15:18:10
[2011년 결산]-④장애인연금

2011년의 끝자락에 서있다. 올해 장애인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에이블뉴스가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2011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한다. 네 번째는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장애인계 10대 키워드 설문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를 만큼 장애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에는 9만1,000원∼15만1,000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은 낮은 급여액으로 실직적인 소득보장을 못하고 있어 줄 곳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 상반기 복지부의 장애인연금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 중 ‘만족’,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0.3%에 그쳤다.

다가오는 2012년 장애인연금 상향의 기대는 조심스럽다. 지난해처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부가급여 2만원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지만, 예결위에서 물거품 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2012년 장애인연금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924억9,000만원이 증액된 3,897억원으로 편성돼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예결위에 올라간 장애인연금 예산안에는 기초급여를 A(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값의 5%에서 6%로,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도록 했다.

이대로 장애인연금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확정된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은 최대 17만4,300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위는 지난해에도 장애인연금 관련 예산을 313억원 증액, 3,200억원을 의결했다. 기초급여 1000원 인상과 함께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결위는 부가급여 2만원 증액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위한 ‘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결위로 넘어갔다.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장애인계는 혹시 2년 연속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

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무늬만 연금’이라는 비판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 증액된 장애인연금 예산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계의 이목이 예결위와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본회의에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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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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