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에게 전달할 ‘2007 대통령선거 5대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했다.ⓒ에이블뉴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에게 전달할 여성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2007 대통령선거 5대 핵심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지난 1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시청각실에서 ‘2007 대통령선거 5대 핵심정책과제 발표 및 주요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5대 핵심과제는 ‘평생교육권 보장’, ‘실효성 있는 고용제도 마련’,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 및 중장기보호시설 확충’, ‘모성권 보호와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등.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먼저 ‘교육권’에 대해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 및 일반인과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성장애인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교육차원에서의 교육제도를 마련, 역량을 강화시키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권 세부정책과제로는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배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검정고시, 역량강화교육 등)마련’, ‘지역별 여성장애인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육사업 예산 대폭 확충’, ‘여성장애인 의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동권’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은 취업의 기회도 없을뿐더러 취업이 되어도 남성장애인에 비해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여성장애인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직종개발과 고용할당제 도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여성장애인 고용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권 세부과제로는 ‘여성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강화 및 여성장애인 1% 고용할당제 우선 추진’, ‘여성장애인 직업 활동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보장’, ‘여성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및 창업지원’, ‘장애유형별 맞춤식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폭력예방과 근절’에 관해서는 “기존의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체계와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사건에 대해 대처하기 어렵다”며 “여성장애인 종합상담소를 설치하여 폭력유형별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부과제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다룰수 있는 종합상담소 설치 및 중장기 보호시설 확충’, ‘여성장애인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폭력 예방 및 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모성권’에 관해서는 “여성장애인들은 임신과 출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다”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부과제로는 ‘전국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올바른 수요조사 실시’, ‘여성주의 관점의 임신·출산·육아 도우미 제도의 활성화’, ‘여성장애인에게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도우미 대상 교육 실시’, ‘여성장애인 장애유형을 고려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건강권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은 장애특성과 관련된 질병과 합병증, 여성질환

등으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무력감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장애인 무료정기검진 제도화 실시로 기본 건강권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정책으로는 ‘지역, 연령, 소득 제한 없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무료정기검진 제도화’, ‘지역별 여성장애인 종합의료지원센터 건립’, ‘장애로 인한 고비용검사비 제도적 지원’, ‘여성장애인의 기본 건강권보장을 위한 의료정책 마련’, ‘여성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꼽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5대 핵심정책과제를 오는 19일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달 말까지 대선공약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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