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장애인연대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해 ‘장애인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계는 지금껏 관행을 철저히 배척하고 480만 장애대중의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정책을 제안한다. 대선 후보자들은 200만 장애인유권자의 요구를 즉각 공약화 하라!”

2007대선장애인연대(이하 대선연대)가 7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맞은편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선연대가 선정한 ‘장애인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5대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장애인복지정책 질의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대선연대는 상임공동대표회의와 정책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 장애인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참가단체들과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영역에서 요구가 가장 높은 정책과제 40개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이 중 장애인계의 이슈와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를 고려해 이번 대선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할 5대 중점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대선연대가 선정한 5대 과제는 ‘장애인관련 복지예산을 OECD평균수준인 GDP대비 2.5%를 확보할 것’,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할 것’,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할 것’,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수당을 도입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 등.

이날 기자회견에 대선연대는 “우리는 수십 년간 일부전문가 집단에 의해 장애인정책이 좌지우지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대선후보자들도 장애인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지키지 못할 선심성공약을 남발했다. 이제 우리는 구태적인 정책과제의 개발과 대선후보자들의 선심성 빈 공약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대선연대는 또한 “우리가 만든 정책과제들은 아래로부터의 장애인의 참여에 의한 것이기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정치를 가능하게 한다”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들은 장애인계가 제안하는 5대 정책과제를 17대 대선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대선연대는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4개 정당에 ‘5대 정책과제 제안서’와 장애인정책과제에 대한 대선후보의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7일 대선출마를 결정한 이회창씨에게는 대선캠프가 꾸려지는 데로 정책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선연대는 오는 21일 각 정당의 관계자들을 불러 장애인정책에 대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기조를 듣는 정책대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 후 대선연대는‘5대 정책과제 제안서’와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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