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사진 좌)이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정진엽 장관(사진 우)에게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문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문제는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강제입원 시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의 같은 사람이 3일 또는 일주일 이내 찾아가 강제입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완전히 폐지할 순 없다”면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공공의 같은 제도를 고려해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는 사후절차를 만들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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