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문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문제는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강제입원 시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의 같은 사람이 3일 또는 일주일 이내 찾아가 강제입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완전히 폐지할 순 없다”면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공공의 같은 제도를 고려해 입·퇴원 절차를 개선하는 사후절차를 만들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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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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