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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손영철 충북교육감 후보 장애인공약

충북특수교육원 설립 vs 장애학생 안전대책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30 09:48:55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관심이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다. 당선자에 따라 장애인정책이 진일보하거나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특히 후보자의 공약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이에 에이블뉴스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공약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충청북도 교육감 김병우 후보, 손영철 후보의 장애인 공약을 소개한다. 김석현 후보, 장병학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김병우 후보

Q. 먼저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교육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충북은 2013년 기준으로 2847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9개 특수학교에 103명의 특수교사, 354특수학급에 354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본청과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모두 1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43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으로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특수학교에 26명, 특수학급에 127명의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3명중 1명의 특수교사가 기간제 교사인 것이 충북의 현실입니다.

또 특수학교가 일부 지역에 집중(9개 특수학교 중 청주시 4개, 충주시 3개, 제천시 1개, 음성군 1개)이 되어 있어 군 단위가 많은 충북의 현실에서 많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특수학교의 진학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고 전공과 등 직업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도 부족합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이 없으며 교육청의 지원도 없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공과 설치 학급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장애학생들이 전공과에 입학하는 것을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같이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는 현상이 몇 년 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공과마저도 충북의 11개 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시군은 아예 전공과가 없어 지원의 기회마저도 진학의 기회마저도 없는 것이 충북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작성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도 부실합니다. 충북의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특수교육의 비전도 구체적이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장애인교육 특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교육 특별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임기 동안 실현가능한 특수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계획에는 충북특수교육의 방향 제시, 연차별 예산·인력 등의 세부계획, 매년 실태 점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교육감 권한 범위 내에서 규칙 제정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통합교육 및 생애주기별 특수교육지원체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초중고 전공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일반교사 및 특수교육 연수, 특수교육 예산 체제 정비 등 특수교육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있는 규정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게 인력과 예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내용들이 현실에서 이행되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정책적 의지 부족과 관련된 인력·예산의 투자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충북특수교육원을 설립하여 책임 있는 특수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에 경남교육청에서는 경남특수교육원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만이 아닌 대전, 충남 등 다른 지역도 이런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장애인 교육 특별발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충북 특수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충북특수교육원설립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충주지역의 특수학교 설립 내실 추진 및 남부권(보은, 옥천, 영공) 특수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부지역 및 남부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은 그동안 지역 간 특수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과 학부모, 학생의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충북의 특수교육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교육감이 되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더 챙기는 복지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병우는 교직에 재직하면서 학교 안에서 장애학생들이 어떤 차별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지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합법 전교조 지부장,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특수교육을 위해서 장애인과 함께 요구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도교육위원을 하면서 교육감과 교육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 선 바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교육감이 되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당사자들과 무릎을 맞대고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 김병우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드는 길에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손영철 후보

Q. 먼저 후보님께서 출마하는 지역의 장애인 교육 현실, 그리고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충청북도에는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학교가 4개교, 공립학교 2개교, 사립학교 7개교가 있으며 이곳에 약 130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장애 유형에 맞는 학교가 필요한데 비해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장애우 학부모들은 학생 교육을 위해 멀리 타 지역까지 학생을 보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특수학교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는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높아서 책임 있는 특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Q.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보님의 공약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안전시설 정비입니다. 안전사고와 등에 대비하여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고, 장애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세우겠습니다.

둘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공익광고 등을 통하여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인격체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 장애인유권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입니다. 장애유무를 떠나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부터 장애학생에게 불평등한 일이 없도록 하고,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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